사회복지법제론

Part 1 총 론
Chapter 1 법 일반론
Section 1 법과 사회규범
Section 2 법과 도덕
Section 3 법의 분류
Section 4 사회복지에 관한 법원(法源)
Section 5 사회복지법의 체계
Chapter 2 사회보장법의 개관
Section 1 현행법상 사회보장의 개념
Section 2 사회보장의 유형
Section 3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헌법 제34조)
Section 4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Chapter 3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Section 1 사회복지법의 출현과 발달
Section 2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Chapter 4 사회보장기본법
Section 1 총 칙
Section 2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Section 3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Section 4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제25조)
Section 5 권리구제


Part 2 사회보험법
Chapter 1 서 설
Section 1 의의

Chapter 2 국민연금법
Section 1 총칙
Section 2 국민연금 가입자
Section 3 급여
Section 4 보험료
Section 5 수급권의 보호와 권리구제

Chapter 3 국민건강보험법
Section 1 총칙
Section 2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제6조)
Section 3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시기
Section 4 보험급여
Section 5 국민건강보험공단
Section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Section 7 보험료
Section 8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Chapter 4 고용보험법
Section 1 총칙
Section 2 적용대상
Section 3 피보험자의 관리
Section 4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Section 5 실업급여
Section 6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Section 7 육아휴직 급여 등
Section 8 고용보험기금
Section 9 심사 및 재심사청구

Chapter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Section 1 총칙
Section 2 적용 범위
Section 3 보험급여
Section 4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제37조)

Chapter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Section 1 총칙
Section 2 장기요양보험
Section 3 장기요양인정
Section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Section 5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Section 6 장기요양기관
Section 7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Section 8 등급판정위원회
Section 9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Section 10 보칙


Part 3 공공부조법
Chapter 1 서설
Section 1 의의

Chapter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Section 1 총칙
Section 2 급여의 종류와 방법
Section 3 보장기관
Section 4 급여의 실시
Section 5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Section 6 이의신청
Section 7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Chapter 3 의료급여법
Section 1 총칙
Section 2 보장기관, 사례관리 및 의료급여심의위원회
Section 3 의료급여의 내용 및 의료급여기관
Section 4 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제13조)
Section 5 건강검진(제14조)
Section 6 의료급의여 제한.변경.중지
Section 7 수급권의 보호 및 구상권
Section 8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Chapter 4 장애인연금법
Section 1 법의 목적

Chapter 5 기초연금법
Section 1 총칙
Section 2 기초연금액의 산정
Section 3 기초연금의 신청 및 지급 결정
Section 4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
Section 5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Section 6 보칙

Chapter 6 긴급복지지원법


Part 4 사회서비스법
Chapter 1 사회복지사업법
Section 1 총칙
Section 2 사회복지법인
Section 3 사회복지시설
Section 4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Section 5 재가복지

Chapter 2 노인복지법
Section 1 총칙
Section 2 보건.복지 조치
Section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Section 4 비용
Section 5 보칙

Chapter 3 장애인복지관련법
Section 1 장애인복지법
Section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Chapter 4 법과 사회규범
Section 1 아동복지법
Section 2 영유아보육법
Section 3 입양특례법

Chapter 5 가족복지관련법
Section 1 한부모가족지원법
Section 2 다문화가족지원법

Chapter 6 젠더폭력피해자복지관련법
Section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Section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Section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Section 4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자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7 기타 관련 법률
Section 1 정신보건법
Section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Section 3 자원봉사활동기본법
Section 4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Section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Section 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Section 7 예술인 복지법

Chapter 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