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주류화의 기반강화를 위한 법률체계 구축방안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기대효과

Ⅱ. 성 주류화의 관련 현행 법제 분석
1. 헌법
2. 여성발전기본법: 성별영향평가
3. 국가재정법: 성인지 예산
4. 통계법: 성인지 통계
5. 법령심사관련 규정: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Ⅲ. 외국의 성 주류화에 관한 법제 비교
1. UN
2. EU
3. 스웨덴
4. 독일
5. 캐나다
6. 종합분석

Ⅳ. 성 주류화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행 법제의 입법과제
1. 법적 근거 강화
2. 관련 법령의 관련 규정 구체화
3. 지방자치단체의 성 주류화관련 조례의 제?개정
4. 추진체계의 강화와 효율화
5. 연구수행능력 강화: 기관/담당자교육/네트워크
6. 성 주류화 교육의 강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