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 3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이전 년도 연구와의 연속성 및 차별성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가. 성 주류화 및 공공정책 성과분석 문헌연구
나.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성과관리 기준연구
다.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보고서 내용분석
라. 공무원 설문조사 및 전문가 FGI 실시
마. 성 주류화 국제 심포지엄 및 해외전문가 면담조사
바. 자문회의 운영
사. GM(Gender Mainstreaming) 포럼
아. 지역의 성 주류화 실행 내트워크(RGPN)구성 및 운영
자. 지역연구기관과의 공동회의
5. 연구추진체계
6. 기대효과

Ⅱ. 성 주류화의 성과관리에 관한 논의
1. 공공정책 성과분석에 관한 논의
가. 공공정책 성과 정의 및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성과
나. 성과파악의 접근방법: 성과관리, 성과평가, 성과점검
2. 성 주류화와 성인지 감사에 관한 논의
가. 성 주류화 도구로서의 성인지 감사
나. 성인지 감사 정의와 분석 영역
3. 국내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성과관리를 위한 분석틀

Ⅲ. 주요국가의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과 성과
1. 개요
2. 해외사례
가. 캐나다
나. 호주
다. 뉴질랜드
3. 소결

Ⅳ. 성별영향평가의 수용현황과 인식변화
1. 공무원의 성별영향평가 수용현황과 개선과제
가. 공무원 조사 설계
나.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다. 성별영향평가의 수용현황
라. 성별영향평가 경험에 다른 공무원 성 인지성 변화
마.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인식 변화: 전문가 FGI 조사
2.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인식 변화 : 전문가 FGI 조사
가. FGI 조사 개요
나. FGI 조사 분석
3. 요약 및 소결
가. 공무원 설문 조사
나. 전문가 FGI 조사

Ⅴ.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의 5년 성과
1.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2005~2009) 개요
가. 성별영향평가 추진 규모
나. 참여과제 현황
다. 환류추진 현황
2. 중앙 행정기관의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
가. 참여과제
나. 추진체계
다. 분석ㆍ평가
라. 성인지 정책개선 및 환류
3.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
가. 참여과제
나. 추진체계
다. 분석ㆍ평가
라. 성인지 정책개선 및 환류
4. 소결
가. 성별영향평가 참여과제의 확대
나. 중앙행정기관의 참여과제와 추진체계
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과제와 추진체계
라. 성별영향분석ㆍ평가 내용의 충실성과 변화
마.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환류

Ⅵ. 지역의 성별영향평가 성과 및 환류사례
1. 지역사례 연구목적 및 주요내용
가. 지역사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나. 지역사례 연구의 주요내용
2. 지역의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 성과
가. 성별영향평가 추진환경과 성인지 교육
나. 지역의 정책개선ㆍ환류사례
다. 지역의 젠더 거버넌스 구축 사례와 성과
3. 소결

Ⅶ. 성별영향평가 5년의 성과와 개선과제
1. 성별영향평가 인프라 구축의 측면
가. 법체계의 개선 :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등
나. 추진체계의 개선 : 과제선정ㆍ평가위원회 구성 등
다.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라. 성별영향평가 예산ㆍ홍보 등 지원 확대
2. 성별영향평가 수행의 측면
가. 성별영향평가 과제선정의 효율성 제고
나.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활용한 보고서 양식 개선 등
다. 환류실적 보고서의 양식 개편 등
3. 성과 관리의 측면
가. 성과평가 반영 및 인센티브 확대
나. 정책환류 모니터링 : 거버넌스 실천


참고문헌
부록
ㆍ공무원 조사 설문지(총괄담당자용)
ㆍ공무원 조사 설문지(과제담당자용)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