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4 : 가족돌봄휴직제도 심층분석

연구개요
1. 그간의 연구 진행 경과
2. 2016년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Ⅰ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빛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Ⅱ가족돌봄휴직 관련 법제 및 이용 현황
1.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가족돌봄휴직
가. 적용범위
나. 절차
다. 사업주의 의무
2. 「국가공무원법」상의 가사휴직
3. 가족돌봄휴직 이용 현황

Ⅲ 가족돌봄 경험 및 인식 조사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나. 조사대상
다. 조사방법
라. 조사내용
2. 조사결과
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나. 노동환경 및 직장문화
다. 가족돌봄 및 가족돌봄 지원 제도 이용 경험
라. 가족돌봄 지원 제도에 대한 지식과 태도
3. 소결

Ⅳ 외국의 가족돌봄 휴직· 휴가제도 입법례
1. 외국 입법례의 조사배경 및 범위
가. 조사배경
나. 조사범위
2. 외국의 가족돌봄 휴직· 휴가제도 입법례
가. 일본
나. 독일
다. 미국
3. 시사점

Ⅴ가족돌봄휴직 관련 법제 개선방안
1. 가족돌봄휴직 관련 법제의 문제점
가. 휴직 기간 급여 문제
나. 휴직 기간 문제
다. 사업주의 조치 의무 문제
라. 신청 절차 문제
마. 허용 요건 문제
바. 돌봄 대사 범위 문제
사. 사업주에 대한 강제력 확보 문제
2. 가족돌봄휴직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가. 가족돌봄휴직 기간 소득 보장 방안 마련
나. 단기 가족돌봄휴가제도 신설
다. 가족돌봄휴직 기간 확대
라. 돌봄 대상 범위 확대
마. 사업주의 지원 조치 의무화
바. 신청 절차 및 요건 개선

참고문헌

부록
[부록] 가족돌봄 경험 및 인식조사 설문지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