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6 : 성 주류화 관련 법제 정비 방안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성 주류화 법제의 발전 과정 및 주요 내용
1. 성인지 예산 법제의 발전 과정 및 주요 내용
2. 성별영향평가 법제의 발전 과정 및 주요 내용
3. 수결

Ⅲ. 성 주류화 제도 운영 현황 및 성과
1. 성인지 예산 운영 현황 및 성과
2. 성별영향평가 운영 현황 및 성과

Ⅳ. 전문가 조사를 통해 본 성 주류화 법제 성과 및 과제
1. 조사 개요
2. 성 주류화 제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3. 성 주류화 법제의 성과 및 개선 과제
4. 소결

Ⅴ. 성 주류화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1. 성인지 예산 제도의 법적 기반 강화
2.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 강화
3. 성인지 예산 추진체계 확충
4. 성별영향평가 운영체계 개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