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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차 가족법 (사시 법무사 시험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민법
· ISBN : 9788984961364
· 쪽수 : 182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민법
· ISBN : 9788984961364
· 쪽수 : 182쪽
목차
약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 및 약혼해소의 경우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
혼인의사(가장혼인을 중심으로)
혼인(중혼)취소의 소급효과 재산상의 법률관계 (대판 1996.12.23. 95다48308)
혼인의 효과
부부 간의 계약취소권
혼인의 재산적 효력(부부재산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사실혼
중혼적 사실혼
혼인중의 출생자(혼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의 법적 지위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입양
친양자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家를 떠났을 경우, 양모자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
利害相反行爲(특히,, 제삼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물상보증행위)
자의 양육 및 부양과 과거의 양육비·부양료 청구
상속회복청구권
대습상속
상속결격
낙태행위와 결격(대판 1992. 5. 22. 92다 2127)
공동상속과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분
기여분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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