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핵심정리 민법총칙 3.0

Chapter 01. 서론
제1절 총 설 / 14
핵심 01 민법의 의의 14
핵심 02 민법의 기본원리 16
핵심 03 법 원(法 源) 17
핵심 04 민법의 해석 22
핵심 05 민법의 효력(적용범위) 23
핵심 06 민법 기초법률용어의 정리 24
제2절 법률관계 / 25
핵심 01 법률관계 및 호의관계 25
핵심 02 권리·의무 및 그 구별개념 26
핵심 03 권리의 종류 27
핵심 04 권리의 경합 30
핵심 05 권리의 충돌과 순위 30
핵심 06 신의성실의 원칙 31

Chapter 02. 권리의 주체
제1절 총 설 / 54
핵심 01 권리의 주체 54
핵심 02 민법상 능력 54
제2절 자연인 / 56
핵심 01 권리능력 56
핵심 02 태아의 권리능력 58
핵심 03 인정사망·동시사망 61
핵심 04 행위능력 내지 제한능력자제도 62
핵심 05 주 소 82
핵심 06 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제도 84
제3절 법 인 / 95
핵심 01 법인 일반 95
핵심 02 법인의 설립 96
핵심 03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01
핵심 04 법인의 능력 103
핵심 05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05
핵심 06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관계 108
핵심 07 법인의 기관 111
핵심 08 사원총회 121
핵심 09 정관의 변경 124
핵심 10 법인의 소멸 128
핵심 11 법인의 등기 등 132
핵심 12 법인의 감독 134
핵심 13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136
핵심 14 종중 관련 判例143
핵심 15 교회의 분열과 재산귀속관계 148

Chapter 03. 권리의 객체
제1절 총 설 / 150
핵심 01 의 의 150
핵심 02 민법의 규정 150
제2절 물 건 / 151
핵심 01 물 건 151
핵심 02 독립성 152
핵심 03 물건의 분류 153
핵심 04 동산과 부동산 154
핵심 05 주물(主物)과 종물(從物) 159
핵심 06 원물과 과실 163

Chapter 04.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제1절 총 설 / 165
핵심 01 권리변동의 태양(모습) 165
제2절 권리변동의 원인 / 167
핵심 01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67
제3절 법률행위 / 169
핵심 01 법률행위 총설 169
핵심 02 법률행위의 요건 170
핵심 03 법률행위의 종류 172
핵심 04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175
핵심 0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182
핵심 06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194
핵심 07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197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 / 201
핵심 01 법률행위의 해석 201
핵심 02 법률행위의 해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 208
제5절 의사표시 / 209
핵심 01 서 설 209
핵심 02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209
핵심 03 의사표시이론(의사표시의 본질론) 210
제6절 흠 있는 의사표시 / 211
핵심 01 총 설 211
핵심 02 비진의표시 213
핵심 03 통정허위표시 216
핵심 0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226
핵심 05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41
핵심 06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250

Chapter 05. 법률행위의 대리
핵심 01 총 설 255
핵심 02 대리의 三面關係261
핵심 03 복대리 280
핵심 04 표현대리 284
핵심 05 계약의 무권대리 295
핵심 06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304

Chapter 06.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핵심 01 무효와 취소의 구별 306
핵심 02 무효의 종류 307
핵심 03 무효의 효과 308
핵심 04 일부무효,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 308
핵심 05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및 그 추인 317
핵심 06 토지거래허가제 -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 319
핵심 07 법률행위의 취소 328

Chapter 07.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과 기한
핵심 01 조건부 법률행위 340
핵심 02 기한부 법률행위 350

Chapter 08. 기간
핵심 01 기 간 356

Chapter 09. 소멸시효
제1절 시효제도 총설 / 360
핵심 01 시효제도 360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 361
핵심 01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361
핵심 02 소멸시효의 기산점 365
핵심 03 소멸시효의 기간 375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381
핵심 01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381
핵심 02 청구 중 최고 389
핵심 03 압류·가압류·가처분에 의한 시효중단 393
핵심 04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 398
핵심 05 시효중단의 효과 403
핵심 06 소멸시효의 정지 410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412
핵심 01 소멸시효 완성 412
핵심 02 시효이익의 포기 418
제5절 제척기간 / 422
핵심 01 제척기간 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