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과 디지털 법제

서문
컴퓨터법’을 넘어 ‘정보법’으로

제1장 정보의 보호와 공유
정보는 누구의 소유인가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방향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제2장 디지털콘텐츠의 생산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문제점

제3장 디지털 유통기술의 발전
음악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소리바다 사건 공소 기각 판결 대한 평석
파일 공유에 대한 형법적 평가

제4장 인터넷 사업방법의 발명
인터넷의 등장과 발명의 개념
영업방법발명의 특허 보호와 한계
영업방법 발명과 자연법칙 이용가능성

제5장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P2P 방식에 대한 저작권법적 고찰
프레임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고찰
포털 서비스의 법률적 경험 사례

제6장 인터넷 주소의 법적 문제점
도메인 이름 분쟁에 대한 사법적 구제
도메인 이름 분쟁의 법익간 충돌 및 조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제7장 통신사업규제제도
IT산업 변화에 따른 정보통신 정책 및 제도의 개선방향 박석지
우리나라 통신사업 규제제도의 이해와 전망 황철증
유무선 비대칭 규제의 개선방안 남일총
유무선간 대체.보완성 통신시장의 성장
정보통신산업의 접속료와 요금 김상택
통신시장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구조와 문제점

제8장 방송사업규제제도
현행 방송관련법제의 분석과 개편 방향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법.규베 관련 쟁점 및 평가： 방송법 측면에서

제9장 보편적 서비스제도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
방송에서 보편적 서비스 제도와 문제점

제10장 통신이용자 보호 문제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