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부동산등기법

제1편 총 론

1. 부동산등기의 의의 / 7
2. 등기의 종류 / 10
3. 등기사항 / 16
4. 등기의 유효요건 / 23
5. 등기기관과 관할 / 40
6. 등기부 기타 등기에 관한 장부 / 46
7. 등기절차의 개시태양(開始態樣) / 69
8. 등기신청일반 / 71
9. 등기신청서 / 115
10.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127
11. 등기필증 / 136
12.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 / 147
13. 대리권한증명서면 / 168
14. 신청인의 주소증명서면 / 171
15.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175
16. 인감증명 / 180
17. 신청서부본 / 193
18. 기타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 종합정리 / 197
19.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처분 / 202
20. 등기신청의 취하 / 213
21. 등기신청의 각하 및 각하사유 / 216
22. 등기실행?기재방법 / 227
23. 등기완료 후의 절차 / 229

제2편 각 론
1. 소유권보존등기 / 243
2. 소유권이전등기 / 267
3. 공동소유 / 315
4. 환매특약등기 / 324
5. 신탁등기 / 329
6. 지 상 권 / 351
7. 지역권등기 / 356
8. 전세권등기 / 360
9. 저당권등기 / 368
10. 공동저당권등기 / 384
11. 근저당권등기 / 387
12. 임차권등기 / 396
13. 변경등기 / 406
14. 경정등기 / 423
15. 멸실등기 / 436
16. 말소등기 / 444
17. 말소회복등기 / 462
18. 멸실회복등기 / 474
19. 가 등 기 / 478
20. 예고등기 / 493
21. 촉탁에 의한 등기 / 505
22. 규약상 공용부분의 취지의 등기 / 535
23.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537

-2007년 대비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의 해설-
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관한 자료 / 583
2. 등본 등 / 583
3. 부동산거래신고시 매매목록의 등본발급 / 583
4. 거래신고필증 등의 첨부 / 584
5. 등록세영수필통지서 / 584
6. 거래신고번호 등의 기재 / 584
7. 신청인의 서명주의 도입(개정법)과 기재사항의 생략/ 584
8. 거래가액의 기재 / 586
9. 전자신청과 e-Form신청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 ☆ / 587
10. 등기완료 후 등기필정보의 통지 / 587
11. 등기필정보의 제공 / 588
12. 전자신청으로 등기를 완료한 경우 등기완료사실의 통지(규칙 제145조의 15) / 589
13.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 590
14. 부동산거래신고 / 590
15.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정 2006. 5. 24. 등기예규 제1132호) / 591
16. 등기필의 통지등의 신청서부본 첨부생략 / 597
17. 등기신청서의 접수시기 / 598
18. 거래가액의 실행 / 598
19.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2005. 12. 26. 등기예규 제1118호) ☆ / 598
20.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등에 대한 일부개정예규
. . (2007. 3. 15. 대법원 등기예규 제1172호) / 600
21. 등록세영수필통지서 첨부(×) / 601
22. 등기완료 후 등기필정보의 통지 / 602
23.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 610
24. 전자이미지 관인 / 612
25. 하나의 부동산에 수인의 매도인과 수인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612
26.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개정 2006. 7. 11. 등기예규 제1141호) / 613
27. 대지권등기가 되지 아니한 채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만 이루어진 경우
. . 구분건물의 소유권자의 대지권등기 / 621
2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624
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등기처리 / 628
30. 개정사항과 관련된 인감증명 점검사항 / 628
31. 사용자등록신청시 인감증명첨부 등 / 628
32. 토지의 합필 / 629
33. 합필의 제한 / 632
34.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정 2005. 4. 30. 등기예규 제1100호,
. . 개정 2006. 9. 15. 등기예규 제1148호) / 639
35. 등기부등본의 송부에 갈음하여 통지서송부 / 642
36. 전소유자의 가압류등기말소촉탁 / 643
37. 이의절차의 개선 / 644
38. 취득세의 과세표준 / 649
39. 등록세의 납부방법은 비율세의 등록세는 징수관서에 신고한 후 납부하여야 한다
. . (지방세법 제150조의2) / 649
40. 등기신청시 등록세 등의 기재, 납부 / 650
4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등기 사무처리지침
. . (제정 2006. 7. 13. 등기예규 제1142호 / 650
42. 주요 부동산등기법 부칙 / 651
43. 부동산등기법 부칙에 따른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 (제정 2006. 12. 14. 등기예규 제1156호) / 652
44. 전자신청 / 655
44-1. 사용자등록절차 / 656
45. 전자신청 절차 / 661
46. 전자표준양식 등기신청 / 667
47. 등기필정보 누설방지의무 및 벌칙규정 / 669
48.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 / 670
49. 규칙에 위임한 규정(제177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