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 규제의 이론적 근거 -
.문제의 크기 ... 1
.외부규제 옹호론과 그 필요성 ... 2
.감사의 규모경제 ... 11
.은행의 특수성 ... 12
.증권회사나 보험회사도 시스템적 위험을 야기하느가? ... 14
.결론 ... 16
.부록 ... 18

- 베어링스 사건과 선진국에서의 외부규제 개선의 필요성 -

- 금융규제에 대한 유인구조 -
.주인-대리인 관계와 규제자와 피규제자간의 계약 ... 53
.규제관용과 폐쇄에 대한 사전약속 ... 60
.결론 ... 67

- 편익과 비용의 비례성 -
.과다규제 경향 ... 73
.비용 - 편익분석? ... 77
.보고의무 ... 81
.준시장 메커니즘? ... 83

- 위험관리의 새 기법 -
.시장위험에 대한 VaR 모형 ... 93
.시장위험규제에서 사전약속방식 ... 102
.신용파생산품과 신용위험관리의 최근 발전 .. 106

- 개발도상국에서의 규제 -
.서론 ... 123
.개발도상국에서의 몇 가지 특수한 문제들 ... 125
.규제자의 역할 ... 130
.개발도상국 금융시장에서의 효과적인 규제 시스템 : 과도기를 이겨 나가기 ... 135
.금융자유화의 순서 ... 137
.부록 ... 140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금융위기 관리의 사례 -
.서론 ... 151
.금융위기 관리에 있어서의 원칙들과 제약조건들 ... 153
.미국, 일본 그리고 북구제국의 은행구조조정으로부터의 교훈 ... 158
.개발도상국의 은행구조조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 164
.은행시스템 밖의 금융자산 가치의 보존 ... 178
.결론 ... 179

- 금융규제의 제도적 구조 -
.서론 ... 183
.규제의 제도적 구조 ... 192
.규제의 목표에 의거한 제도적 구조 ... 199
.국제적 차원 ... 216
.평가 ... 225
.부록 : 주요국가의 규제기관 구조 ... 227

- 정책 결론의 요약 -
.주요 분석 주제 ... 235
.정책 결론 ... 237
.결론 ... 248

- 참고문헌 - ... 249
- 색인 - ...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