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국제법 강의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Ⅰ. 국제법의 의의 2
1. 국제법의 의의 2
가. 국제법의 정의?2 나. “국제법” 용어의 기원?3
2. 국제법의 법적 성격 4
3. 각국은 왜 국제법을 준수하는가 7
4. 국제법은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9
Ⅱ. 국제법의 역사 10
1. 근대 국제사회의 성립 11
2. 근대 국제법학의 출발 13
3. 유럽 국제법의 범세계적 확산 17
4. 현대 국제법의 전개 19
5. 한국의 서양 국제법 계수 24
가. 조선의 초기 접촉?24 나. 광복후 국제법의 재보급?28
Ⅲ. 한국에서 국제법의 중요성 29

제2장 국제법의 법원
Ⅰ. 법원이란 36
Ⅱ. 조 약 39
Ⅲ. 관습국제법 40
1. 관습국제법의 성립요건 41
2. 지역 관습법 57
3. 관습국제법에 대한 반대국 58
4. 관습국제법의 한계와 법전화 60
Ⅳ. 법의 일반원칙 62
Ⅴ. 판례와 학설 66
Ⅵ. 형 평 70
Ⅶ. 일방적 행위 71
Ⅷ. 국제기구의 결의 77
Ⅸ. 연 성 법 81
Ⅹ. 법원의 상호관계 84
ⅩⅠ. 법원 개념의 재검토 87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의 의 90
Ⅱ.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91
1. 일원론과 이원론 91
가. 국내법 우위론?92 나. 이 원 론?92
다. 국제법 우위론?93
2. 이론 대립의 전개 94
Ⅲ. 국제법 질서 속의 국내법 98
Ⅳ. 국내법 질서 속의 국제법 102
1. 의 의 102
2. 주요 국가의 실행 103
가. 영 국?103 나. 미 국?108
다. 독 일?114 라. 네덜란드 등?116
마. 기타 국가?117
3. 한 국 118
가. 조 약?118 나. 관습국제법?132
Ⅴ. 양자 관계의 현대적 추세 139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Ⅰ. 국제법의 주체와 국가 144
1. 국제법의 주체 144
2. 국가의 개념 147
가. 국가의 성립요건?147 나. 새로운 실행?150
Ⅱ. 특수한 형태의 국가 157
1. 국가연합 157
2. 영세중립국 158
3. 분단국 160
4. 피보호국 162
5. 파탄 국가 164
6. 교황청 165
7. 팔레스타인 166
Ⅲ.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167
1. 주 권 167
2. 자 위 권 169
3.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169
Ⅳ. 비국가 행위자의 대두 173

제5장 승인제도
Ⅰ. 승인제도의 의의 178
1. 의 의 178
2. 이론적 대립 179
Ⅱ. 승인의 방법 183
1. 명시적 승인과 묵시적 승인 183
2. 법률상 승인과 사실상 승인 185
3. 기타 186
Ⅲ. 승인의 취소 188
Ⅳ. 국제기구와 승인 190
Ⅴ. 정부승인 193
Ⅵ. 망명정부의 승인 198
Ⅶ. 교전단체의 승인 201
Ⅷ. 승인의 효과 203
1. 국제법적 효과 203
2. 국내법적 효과 204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Ⅰ. 관할권의 의의 208
1. 관할권의 개념 208
2. 관할권의 성격 210
Ⅱ. 형사관할권 215
1. 속지주의 216
2. 속인주의 218
3. 보호주의 220
4. 피해자 국적주의 220
5. 보편주의 223
6. 조약을 근거로 한 관할권의 행사와 제한 227
Ⅲ. 민사관할권 230
Ⅳ. 관할권 행사의 경합 234
Ⅴ. 가상공간에서의 관할권 행사 235

제7장 주권면제
Ⅰ. 의 의 240
Ⅱ. 주권면제의 향유주체 244
Ⅲ. 주권면제의 인정범위 249
1. 절대적 주권면제론 249
2. 제한적 주권면제론 252
Ⅳ. 주권적 행위와 비주권적 행위의 구분 256
1. 행위의 목적 256
2. 행위의 성격 257
3. UN 주권면제협약 258
Ⅴ. 주권면제의 배제 259
Ⅵ. 국제법 위반행위와 주권면제 264
Ⅶ.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 275
Ⅷ. 국가행위이론과의 관계 279

제8장 조 약 법
Ⅰ. 의 의 282
1. 조약의 개념 282
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285
Ⅱ. 조약의 체결 295
1. 조약의 체결능력 295
2. 전권위임장 296
3. 채택과 인증 297
4. 기속적 동의의 표시방법 298
Ⅲ. 조약의 유보 301
1. 유보의 의의 301
2. 연 혁 302
3. 유보의 표명 306
4. 유보의 성립 310
5. 유보에 대한 반대 310
6. 유보의 효과 311
7. 허용 불가능한 유보 312
8. 인권조약에 대한 유보 317
9. 해석선언 321
Ⅳ. 조약의 발효와 적용 324
1. 발 효 324
2. 적 용 327
3. 조약과 제3국 329
4. 조약의 등록 331
Ⅴ. 조약의 해석 333
1. 해석의 의의 333
2. 해석의 기본원칙 338
3. 해석의 보충수단 346
4. 조약의 언어 348
5. 해석권자 350
6. 평 가 351
Ⅵ. 조약의 개정과 변경 353
1. 개 정 353
2. 변 경 355
Ⅶ. 조약의 무효 356
1. 국내법 위반 조약 357
2. 대표권 제한 359
3. 착 오 360
4. 기만과 부정 362
5. 강 박 363
가. 의 의?363 나. 강박의 의미?364
다. 절대적 무효?365
6. 강행규범 위반 369
Ⅷ. 조약의 종료 375
1. 당사국의 탈퇴 및 폐기 376
2. 중대한 위반 379
3. 후발적 이행불능 384
4. 사정의 근본적 변경 385
5. 무력분쟁 발발 등 390
Ⅸ. 비구속적 합의 392
Ⅹ. 조약체결에 관한 국내절차 397
1. 조약의 체결권자 397
2. 국내체결절차 400
3.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 402
가. 국회동의제도의 성격?402 나. 동의대상 조약의 유형?404
4. 특수한 형태의 합의 410
가. 고시류 조약?410 나. 기관간 약정?411

제9장 국가책임
Ⅰ. 의 의 414
1. 국가책임의 법적 성격 414
2. 국가책임법의 발달 415
Ⅱ.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418
1. 국가의 행위 419
가. 국가기관의 행위?419 나. 권한 초과의 행위?421
다. 특수 관계 또는 상황에서의 사인의 행위?421
라. 반란단체의 행위?425 마. 국가행위로의 추인?426
바. 타국 위법행위에의 관여?427 사. 일반 사인의 행위?429
2. 국제의무 위반 429
3. 위법성 조각사유 431
가. 동　　의?433 나. 자　　위?433
다. 대응조치?433 라. 불가항력?434
마. 조　　난?436 바. 긴급피난?436
4. 고의?과실 또는 손해발생 439
Ⅲ. 국가책임의 내용 442
1. 일반원칙 442
2. 배상의무의 내용 443
가. 원상회복?443 나. 금전배상?444
다. 만 족?445
3.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 448
Ⅳ. 국가책임의 추궁 450
1. 책임 추궁의 주체 450
2. 대응조치 452
3. 외교적 보호권 455
가. 의 의?455 나. 국적에 관한 행사원칙?471
다. 국내적 구제 완료?481 라. 외교적 보호권 개념의 재검토?487
Ⅴ. 비국가 행위자의 국제책임 488

제10장 국가의 대외기관
Ⅰ. 대외기관의 의의 492
Ⅱ. 외교공관의 설치 496
Ⅲ. 외교사절의 파견 497
Ⅳ. 외교사절의 직무 500
Ⅴ.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501
1. 법적 성격 501
2. 공관의 불가침 502
가. 공관지역?502 나. 불가침 향유의 기간?504
다. 접수국의 보호 의무?505 라. 접수국의 침해하지 않을 의무?506
마. 외교적 비호?509
3. 서류와 문서, 통신의 불가침 518
4. 신체의 불가침 520
5. 사저?개인서류?개인재산의 불가침 525
6.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 525
7. 과세 및 사회보장으로부터의 면제 529
8. 특권과 면제의 인정범위 530
가. 인적 범위?530 나. 시적 범위?533
다. 장소적 범위?534
Ⅵ. 영사제도 536
1. 제도적 의의 536
2. 종류와 파견 536
3. 영사의 직무 538
4. 특권과 면제 544
5. 명예영사 548
Ⅶ. 특별 사절 549

제11장 국가 영역
Ⅰ. 의 의 552
Ⅱ. 영 토 554
1. 영토취득의 권원 554
가. 선점과 시효?555 나. 할 양?570
다. 첨 부?571 라. 정 복?571
마. 영토의 상실?571
2. 관련 쟁점 572
가. uti possidetis 원칙?572 나. 역사적 응고이론?574
다. 지리적 인접성?577 라. 자결권?577
마. 결정적 기일?579 바. 고문헌과 고지도의 증거가치?581
사. 시 제 법?584
3. 현대적 평가 587
Ⅲ. 영 공 588
1. 영공의 법적 지위 588
2. 영해 바깥의 상공 590
3. 방공식별구역 590
4. 비행정보구역 593
5. 영공침범의 대응조치 593
Ⅳ. 국제법상의 특수지역 595
1. 인류 공동의 유산 595
2. 극 지 596
가. 남　　극?596 나. 북　　극?597
3. 국제하천유역 598
4. 우 주 602
가. 우주의 법적 지위?602 나. 우주공간 활용의 법적 문제?603
Ⅴ. 한국의 영토 606
1. 헌법의 영토조항 606
2. 독 도 607
3. 간 도 613
4. 녹 둔 도 615
Ⅵ. 동북아시아의 영토분쟁 616

제12장 국가승계
Ⅰ. 국가승계의 의의 620
Ⅱ. 국가승계의 유형 622
Ⅲ. 국가승계에 관한 법원 623
Ⅳ. 조약의 승계 625
1. 제2차 대전 이후의 경향 625
2. 조약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626
3. 국경조약 및 영토제도의 승계 628
4. 인권조약의 자동승계 여부 632
Ⅴ. 국유재산과 부채의 승계 634
Ⅵ. 국 적 635
Ⅶ. 근래 주요 국가승계 사례 636
1. 독일 통일 636
2. 소련방 해산 638
3. 발트 3국 639
4. 유고슬로비아연방 해체 640
5. 기 타 642
Ⅷ. 한국과 국가승계 643
1.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643
가. 원 국가로의 복귀?643 나. 구 조약의 승계?645
다. 국유재산?646 라. 임시정부 독립공채?648
마. 국　　적?649 바. 구 법령 의용?650
사. 미군정과 대한민국?652
2. 통일 이후의 문제 654
가. 조　　약?655 나. 국경 및 영토이용에 관한 조약?656
다. 기　　타?657

제13장 해 양 법
Ⅰ. 의 의 660
1. 해양법의 의의 660
2. 해양법의 발전 661
Ⅱ. 기 선 664
1. 통상기선 664
2. 직선기선 665
3. 만 670
4. 섬 672
5. 항만시설?간출지?인공섬 678
6.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681
Ⅲ. 내 수 683
Ⅳ. 영 해 685
1. 의 의 685
2. 연안국의 권리의무 687
3. 무해통항권 687
4. 군함의 무해통항권 691
5. 한국의 영해 693
6. 서해 5도와 북방한계선 698
7. 군사수역 702
Ⅴ. 접속수역 703
Ⅵ. 국제해협 707
1. 통과통항 708
2. 무해통항 712
3. 제주해협 통항 712
Ⅶ. 군도수역 713
Ⅷ. 배타적 경제수역 715
1. 의 의 715
2. 법적 지위 716
3. 경계획정 726
4. 경계미획정수역 732
5. 특수어종의 관리 735
가. 경계왕래어종?735 나. 고도회유성 어종?736
다. 소하성 어족?736 라. 강하성 어종?737
마. 기　　타?737
6. 한국의 관련문제 737
가.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법률?737
나. 평 화 선?739 다. 1965년 한일 어업협정?741
라. 한일 신 어업협정?744 마. 한중 어업협정?745
바. 북한의 경제수역?750
Ⅸ. 대 륙 붕 752
1. 의 의 752
2. 법적 지위 754
3. 경계획정 757
4. 한반도 주변 대륙붕 761
Ⅹ. 공 해 764
1. 의의와 법적 지위 764
2. 공해에서의 관할권 행사 766
가. 기본원칙?766 나. 해　　적?769
다. 무허가 방송?771 라. 임 검 권?772
마. 추 적 권?773
3. 공해어업의 규제 777
ⅩⅠ . 심 해 저 778
1. 의 의 778
2. 법적 지위 779
3. 심해저 개발체제 780
4. 1994년 이행협정 및 이후의 발전 781
5. 한국의 심해저 개발 참여 782
ⅩⅡ. 해양법 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 783
1. 기본 구조 783
2. 분쟁해결기관 785
가. 국제해양법재판소?785 나. 해저분쟁재판부?786
다. 중재재판?787 라. 특별중재재판?788
마. 조　　정?788
3. 강제절차 적용의 제한과 배제 789
가. 적용제한?789 나. 적용배제 선언?789

제14장 국제환경법
Ⅰ. 국제환경법의 의의 794
Ⅱ.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특징 796
Ⅲ. 국제환경법의 기본 개념 800
1. 월경 피해 방지 800
2. 사전예방 원칙 802
3. 지속가능한 개발 803
4.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806
5. 사전주의 원칙 809
6. 오염자 부담 원칙 810
7. 환경영향평가 812
8. 국제협력 814
Ⅳ. 국제환경보호조약 816
1. 대기오염의 규제 816
가. 기후변화협약?816 나. 오존층 보호협약?820
2. 해양오염의 규제 822
가. UN 해양법 협약?823 나. 선박에 의한 오염의 방지?824
다. 투기에 의한 오염의 방지?825
3. 자연 생태계의 보전 825
가. 생물다양성 보호?825 나. 멸종 위기의 동식물 보호?827
다. 습지 보호?828
4.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829
Ⅴ. 국제환경법의 이행확보 831
1. 전통적 책임추궁 수단의 한계 831
2. 이행확보 방안 832
Ⅵ.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833

제15장 국제기구와 UN
Ⅰ. 국제기구의 의의 840
Ⅱ. 국제기구의 법률문제 844
1. 회 원 국 844
2. 법 인 격 844
3. 권한의 내용 848
가. 조약 체결권?849 나. 특권과 면제?850
다. 배상 청구권?856 라. 국제기구의 책임?858
Ⅲ. UN 860
1. 설립 목적과 특징 860
2. 회 원 국 862
가. 가　　입?862 나. 제명과 탈퇴?866
다. 옵 저 버?868
3. 주요기관 869
가. 총 회?870 나. 안전보장이사회?874
다. 기 타?884
4. 전문기구 885
5. 한국과 UN 885
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UN?885
나. 6?25와 UN군의 파견?888
다. UN에서의 한국문제 토의?894
라. 한국의 UN 가입?896

제16장 개인과 외국인
Ⅰ.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900
Ⅱ. 국 적 902
1. 국적의 개념 902
가. 의 의?902 나. 유사 개념?904
2. 국적의 취득과 상실 905
가. 국적의 취득?905 나. 국적 상실?911
3. 복수국적 914
가. 전통적 인식?914 나. 새로운 추세?915
다. 한국에서의 복수국적?917
4. 무 국 적 919
5. 한국의 특수문제 921
가. 최초 국민조항의 필요성?921 나. 북한적자의 국적?924
다. 구 공산권 출신 동포의 국적?925
라. 북한 국적법?927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 929
1. 외국인의 처우기준 929
2.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933
3. 정주 외국인의 지위 934
4. 외국인 재산의 보호 936

제17장 국제인권법
Ⅰ. 국제인권법의 발전 940
Ⅱ. UN 헌장 체제 943
1. 총회 및 경제사회이사회 943
2. 인권이사회 943
3. 인권최고대표 946
4. 안전보장이사회 946
5. 기타 기관 948
Ⅲ. 다자조약체제 949
1. 국제인권조약 949
가. 세계인권선언?949 나. 국제인권규약?952
다. 인종차별철폐협약?956 라. 여성차별철폐협약?959
마. 고문방지협약?960 바. 아동권리협약?962
사. 이주노동자권리협약?963 아. 장애인권리협약?964
자. 강제실종방지협약?965 차. 제노사이드방지협약?966
카. 난민지위협약?968 타. 지역별 인권보호조약?972
2.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 973
가. 국가보고제도?973 나. 국가간 통보제도?976
다. 개인통보제도?977
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개인통보제도?978
마. 조　　사?994
Ⅳ. 위반자에 대한 개인적 책임추궁 995
Ⅴ. 국제인권법의 현주소 997
Ⅵ. 한국과 국제인권법 999

제18장 범죄인인도 제도
Ⅰ. 제도적 의의 1008
Ⅱ. 범죄인인도 제도의 기본 내용 1010
1. 인도에 관한 기본 사항 1010
가. 인도대상 범죄 규정방법?1010 나. 쌍방 범죄성?1010
다. 특 정 성?1011 라. 일사부재리?1013
마. 인도절차?1013
2. 자국민 인도 1016
3. 정치범 불인도 1017
Ⅲ. 범죄인인도에서의 인도주의 1021
Ⅳ. 다른 조약을 근거로 한 범죄인인도 1026
Ⅴ. 부정규 인도 1030

제19장 국제형사법
Ⅰ. 국제형사재판의 의의 1038
1. 제도적 발전 1038
2. 국제형사재판의 성격 1041
Ⅱ. 국제범죄 1042
1. 제노사이드 1043
2. 인도에 반하는 죄 1048
3. 전쟁범죄 1052
4. 침략범죄 1055
5. 기타 범죄 1059
가. 고　　문?1059 나. 테러리즘?1059
Ⅲ. 국제형사재판소 1061
1. 구 성 1061
가. 재 판 관?1061 나. 재판소의 기관?1062
2. 관할권 행사의 구조 1063
가. 관할범죄?1063 나. 인적 관할권?1063
다. 시적 관할권?1063 라.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1064
마. 제소장치?1065 바. 침략범죄에 관한 관할권 행사?1066
3. 관할권 행사상의 기본 원칙 1067
가. 보충성의 원칙?1067 나. 공소시효 부적용?1068
다. 공적 지위 무관련성?1069 라. 죄형법정주의 등?1072
4. 국내이행법률 1073
5. 국제형사재판소의 과제 1075

제20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Ⅰ. 국제분쟁의 의의 1080
1. 국제분쟁의 개념 1080
2.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1082
Ⅱ. 국제분쟁의 재판 외 해결 1083
1. 교 섭 1083
2. 주선과 중개 1085
3. 심 사 1086
4. 조 정 1087
Ⅲ.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1087
1. 발전의 기원 1087
2. 중재재판 1088
3. 상설중재재판소 1089
Ⅳ. 국제사법재판소 1090
1. 상설 국제재판소의 출범 1090
가. 상설국제사법재판소?1090 나. 국제사법재판소의 기본성격?1092
2. 재 판 부 1092
가. 재 판 관?1092 나. 소재판부?1094
3. 관 할 1095
가. 당사자 능력?1095 나. 관할권의 성립 근거?1096
4. 재판의 준칙 1105
5. 재판절차 1107
가. 소송개시?1107 나. 선결적 항변?1107
다. 재판 진행?1108 라. 잠정조치?1109
마. 반　　소?1111 바. 소송참가?1112
6. 판 결 1117
7. 재 심 1119
8. 권고적 의견 1120
9. 미결의 문제들 1127

제21장 국제경제법과 WTO
Ⅰ. 국제경제법의 의의 1132
1. 국제경제법의 개념 1132
2. 국제경제법의 법원 1134
Ⅱ. GATT 체제의 성립과 발전 1134
Ⅲ. 세계무역기구(WTO) 1137
1. WTO 협정의 구성과 특징 1137
가. 협정의 구성?1137 나. 특　　징?1139
2. WTO의 조직과 운영 1141
가. WTO의 법적 지위?1141 나. 회 원 국?1141
다. 주요 기관?1142 라. 의사결정방법?1144
3. 1994년 GATT의 기본원칙 1145
가. 관세양허?1145 나. 최혜국 대우?1146
다. 내국민 대우?1150 라. 수량제한금지?1154
마. 예외조치?1155
4. 분쟁해결제도 1157
가.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1157
나. 분쟁해결절차?1161
다. 한국과 WTO에서의 분쟁해결?1171
Ⅳ. 자유무역협정 1172
1. 자유무역협정의 대두 1172
2. 자유무역협정과 WTO 체제 1173
3.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1174

제22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Ⅰ. 무력행사에 관한 국제법적 통제의 발전 1178
Ⅱ. UN 체제에서의 무력사용 1182
1. 헌장의 무력사용 통제구조 1182
가. 기본 구조?1182 나. 무력의 행사와 위협 금지?1182
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1185 라. 총회의 역할?1191
마. 지역 조직 및 기구?1195
2. UN의 평화유지활동 1196
가. 의의와 운영원칙?1196 나. 법적 근거?1197
다. 역할의 확대?1199 라. 한국의 참여?1200
3. 자 위 권 1201
가. 의　　의?1201 나. 행사요건?1202
다. 자위권 개념의 재평가?1208
4. 중　　립 1215
5. 기타 무력사용 1217
가. 복　　구?1217 나. 인도적 개입?1218
다. 해외 자국민 보호?1220 라. 보호책임?1221
Ⅲ. 핵무기의 통제 1224
1. 핵확산 방지 노력 1224
2.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 1225
3. 한반도와 핵무기 1228
Ⅳ.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1231
1. 국제테러와 국제사회의 대응 1231
2. 비국가 행위자의 국제테러와 무력행사 1233
Ⅴ. 민간군사기업 1238

제23장 국제인도법
Ⅰ. 국제인도법의 개념 1242
Ⅱ. 해적수단과 방법의 규제 1248
1. 무기 규제 1248
2. 공격대상의 규제 1250
3. 공격방법의 규제 1252
Ⅲ. 무력충돌 희생자 보호 1253
1. 부상병자 1254
2. 포 로 1255
가. 포로 자격?1255 나. 포로 대우?1257
3. 민 간 인 1258
4. 재 산 1260
Ⅳ. 비국제적 무력분쟁 1261
Ⅴ. 6?25와 국제인도법 1265
1. 제네바 협약의 적용 1265
2. 포로 송환 1267
Ⅵ. 국제인도법의 실효성 1270


판례 찾아보기
1. 한국판결 1273
2. 국제 및 외국 판결(결정) 1278
사항 찾아보기 1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