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사고와 분쟁의 예방 및 대책

001. [치과진료계약] 002. 진료계약의 의의...4 003. 의료계약의 성질...6 004. 계약에 따른 치과의사의 의무와 환자의 의무...7 005. [의료사고의 개념] 006. 의료사고란?...11 007. 의료사고의 특징...13 008. 의료사고의 실태...15 009. 의료분쟁의 발생원인...17 010. 의료분쟁 관련 손해배상의 범위...19 011. [의사의 의무] 012. 주의의무(주의에 대한 의무)...24 013. 설명의무...25 014. 진료기록의무...29 015. [환자의 의무] 016. 자기결정권...37 017. 환자의 의무...40 018. [의료과실의 판단 기준] 019. 의료과실의 의미...45 020. 의료과실의 내용...46 021. 과실판단의 구체적 기준...47 022. 치과의사의 과오 판단...50 023. 과실의 입증책임...51 024. [오진의 의미] 025. 오진의 의미 및 특징...56 026. [오진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의 유형화와 사실적 인과관계...56 027. [인과관계 인정기준] 028. 손해의 공평부담원칙...61 029. 인과 관계의 추정 및 입증...62 030. 인과 관계 인정 기준...63 031. 입증정도...63 032. 입증책임완화 문제...64 033. 입증방해...65 034. [분쟁시 해결제도] 035. 화해...69 036. 민사조정법에 의한 민사조정...74 037. 소송...75 038.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76 039. 손해배상의 범위...77 040. [의료분쟁의 처리 절차] 041. 의료분쟁의 발생...82 042. 소송에 대한 대책...84 043. 민사소송...85 044. 형사소송...87 045. [서울시 개원치과의사의 의료사고 유형 및 교정과 영역...] 046. 서울시 개원 치과의사의 의료사고 유형...93 047. 교정과 영역의 의료사고 및 분쟁의 성격분석...97 048. [피해구제의 방법] 049. 손해의 전보...105 050. 누구에게 손해를 부담시키는가?...108 051. [치과의료와 관련된 진단서 작성시 주의할 점] 052. 의료문서의 종류...111 053. 진단서 작성 및 교부의 의무...112 054. 상해진단서.일반진단서 차이...112 055. 상해진단서 양식에 따라 기재할 경우 주의사항...113 056. 진단서 등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상한 기준...116 057. 치과보철물의 평균수명 및 치아손상 분류...116 058. [의료사고와 분쟁의 예방] 059. 의료인의 능력...122 060. 의료인과 환자와의 관계...124 061. 환자측에 대한 설명의 충실 및 기록철저...125 062. 의료분쟁에 대한 교육 강화...126 063. 의료분쟁 대처 기구의 확립...126 064. 의료의 질 평가...127 065. 적정한 보상제도의 확립...128 066. 의료본질에 대한 국민적 이해...129 067. 환자의 정신위생...129 068. 환자와의 대화법...130 069. 환자의 관리...134 070. 치료동의서 작성시 검토사항...134 071. 시설물의 관리...135 072. [의료사고와 분쟁의 대책] 073. 의료사고시 환자측의 대처요령과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140 074. 의료사고로 소송을 준배하는 환자측의 점검사항...141 075. 결론...142 076. 참고문헌...144 077. [부록] 078. 의료소송 관련 법률서식...147 079. 의료법...165 080. 국민의료보험법...247 081. 법률용어...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