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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저작권법
· ISBN : 9788986327830
· 쪽수 : 320쪽
· 출판일 : 2022-08-29
목차
제1장. 저작권의 정의와 법 제도
Ⅰ. 저작권의 개요
Ⅱ. 저작권 관련 새로운 법령
제2장. 산업혁명
Ⅰ. 산업 혁명과 4차 산업 혁명의 의미
Ⅱ. 4차 산업 혁명의 의미
제3장. 인공지능과 기술의 변화
Ⅰ. AI 기술과 지식재산권
Ⅱ. 4차 산업혁명(The Fouth Industrial)과 지식재산권
제4장.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권
Ⅰ. 4차 산업혁명의 이해
Ⅱ. 공유 경제
제5장. 특허와 지식재산권
제6장. 특허와 상표
Ⅰ. 특허와 상표
Ⅱ. 상표의 이해
제7장. 저작권의 탄생과 법 제정
Ⅰ. 저작권의 탄생
Ⅱ. 국내 저작권 제정
제8장. 베른조약과 저작권 보호의 이해
Ⅰ. 베른조약의 이해
Ⅱ. 저작권의 이해
Ⅲ. 저작권의 속성
제9장. 지적소유권과 저작물의 종류
Ⅰ. 지적 소유권
Ⅱ. 저작물의 종류
제10장. 저작자와 저작자의 권리
Ⅰ. 저작자와 저작자의 권리
Ⅱ. 저작자의 권리
Ⅲ. 기타 저작인격권
제11장. 저작재산권의 가치와 양도 및 이용허락
Ⅰ. 저작재산권의 이해
Ⅱ. 저작재산권의 분류
Ⅲ. 저작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허락
제12장. 저작권 보호의 예외의 제한
Ⅰ. 저작권 보호의 예외와 제한
Ⅱ. 보호 기간의 제한
제13장. 다른 권리와 충돌에 따른 제한
Ⅰ. 최초 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의 이해
제14장. 저작권 보호의 사적 이용을 위한 예외와 제한
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Ⅱ. 학교 교육목적의 이용 및 저작권 허락의 자발성 제한
제15장. 저작인접권의 보호
Ⅰ. 저작인접권의 보호
Ⅱ.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
제16장. 저작권의 등록과 위탁관리 제도 및 침해와 구제
Ⅰ. 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제도
Ⅱ. 저작권 침해와 구제
제17장. 세계저작권 협약과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Ⅰ. 세계 저작권 협약
Ⅱ.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Ⅲ. 외국인 저작물 등의 보호
제18장.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각국의 동향 분석
Ⅰ. 새로운 기술의 등장
Ⅱ. 국제적 동향
Ⅲ. 현행 저작권법 규정과 각국의 동향 분석
제19장. 인터넷과 저작권
Ⅰ. 인터넷과 저작권
Ⅱ. 저작권에 대한 시각
제20장. 인터넷 저작권법의 문제점과 정보유통의 근대화
Ⅰ. 인터넷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Ⅱ. 정보유통의 근대화
제21장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정제도와 법령 이해
Ⅰ. 지식재산권 조정제도
Ⅱ. 퍼블릭 도메인
제22장. 저작권 보상 기준
Ⅰ. 교과용 도서 보상금 기준
Ⅱ.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Ⅲ. 교과용 도서 보상금 기준 분배공고 내용
Ⅳ. 신탁관리단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