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업통상론

1. 순수교환 경제모형 ...3 2. 리카도모형 ...8 3. 헥셔-오린모형 ...15 2장. WTO의 성립과 신무역체제1. WTO의 성립배경과 역사적 의의 ...31 2. WTO 개관 ...39 3장. WTO 농업협정의 성립1. WTO 농업협정의 성립배경 ...51 2.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추진경위와 주요 쟁점 ...58 3. 무역협상의 필요성과 게임이론 ...67 4장. 농업보호론과 농업보호정책1. 농업보호론의 논거 ...73 2. 농업보호정책의 유형 ...82 3. 주요국의 농업보호정책 ....83 5장. WTO 농업협정의 기본구조와 이념1. 농산물 무역을 규율하는 WTO규범 ...93 2. 적용대상 품목 ...99 3. WTO 농업협정의 기본구조 ...101 4. WTO 농업협정의 기본이념 : 공정성과 시장지향성 ...105 6장. 시장접근과 국경보호정책1. 시장접근에 관한 WTO 규정 ...117 2. 관세조치 ...122 3.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142 4. 관세화의 예외 ...149 5. 비관세조치 ...153 7장. 국내지지정책1. 국내지지의 의의 및 유형 ...175 2. 국내지지정책의 효과 ...180 3. 국내지지에 관한 WTO규정 ...189 4. 감축대상 국내지지정책 ...197 5. 정부서비스 ...210 6. 직접지불정책 ...222 7. 농업보호수준의 측정 ...238 8. WTO 농업협정 국내지지수준의 측정 ...246 9. 세계의 농업보호현황 ...250 8장. 수출경쟁과 수출보조1. 수출보조의 의의 및 유형 ...258 2. 수출보조의 효과 ...260 3. 수출보조에 관한 WTO 규정 ...270 4. 수출세와 수출제한정책 ...278 9장. 비교역적 관심사항과 시장의 실패1.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과 시장의 실패 ...283 2. 농업.환경.무역 ...288 3. 농업과 식량안보 ...298 10장. 개발도상국 우대1. 개발도상국의 의의와 우대조치 ...313 2. WTO 농업협정의 개도국 우대 ...315 11장. 동.식물 위생조치1. 동.식물 위생조치의 의의 및 배경 ...325 2. 동.식물 위생조치에 관한 WTO규정 ...327 12장. 약속이행 감시 및 분쟁해결1. 약속이행의 감시 ...339 2. 적절한 자제 : 상계관세 적용의 제한 ...340 3. WTO 분쟁해결 ...343 13장. WTO와 한국 농업1. 한국 농업의 현황과 비교우위 ...355 2. 농산물수출입 현황 및 특징 ...360 3. 한국의 농산물 무역정책 ...367 4.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376 5. 한국 농업에 대한 영향 ...389 6. 수입자유화와 자원이동의 한계성 ...397 7. WTO체제하의 농업정책방향 ...400 14장. WTO 농업협정 평가와 뉴라운드1. WTO 농업협정에 대한 평가 ...417 2. 뉴라운드와 농산물 무역협상 ...432 3. 농산물 무역협상의 쟁점 및 주요국의 입장 ...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