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회생신청 기각사례 면책불허가 사례집

제1편 개인파산

제1장 개인파산해설
제1절 총설
제2절 개인파산의 요건
제3절 개인파산신청절차
제4절 개인파산의 선고와 기준
제5절 파산선고의 효력
제6절 면책절차
제7절 복권
제8절 파산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제9절 기타신청서

제2장 파산신청기각 및 면책불허가 사례
제1절 파산신청각하 및 기각한 사례
제2절 면책신청을 각하 한 사례
제3절 면책신청을 기각 한 사례
제4절 면책을 불허가 한 사례
제5절 면책을 불허가 한 원심결정을 취소한 사례
제6절 면책을 허가한 결정을 파기한 사례

제2편 개인채무자회생

제1장 개인채무자회생해설
제1절 총설
제2절 개인회생 신청절차
제3절 개인회생 심리 및 개시결정
제4절 변제계획안의 제출·인가·불복
제5절 가용소득의 산정
제6절 개인회생재단 등
제7절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8절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제9절 잔존채무의 면책
제10절 기타신청서
제11절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작성요령

제2장 개인회생기각 사례

부록: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서식색인
1. 개인파산편
2. 개인채무자회생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