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철회권 비교법 연구

머 리 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소비자철회권의 법리와 국내법규의 현황
　제1절 소비자철회권의 법리
　　1. 소비자철회권의 의의
　　2. 소비자철회권의 법적 성질
　　3. 소비자철회권의 유형
　　4. 소비자철회권의 구성요소
　제2절 소비자철회권에 관한 국내법규의 현황
　　1. 입법연혁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절 소결 - 현행 법제의 과제

제3장 소비자철회권의 비교법 고찰
　제1절 유럽연합
　　1. 개관
　　2. 유럽소비자보호지침상 소비자철회권
　　3. 유럽소비자보호지침 통합대안에서의 소비자철회권
　제2절 독일
　　1. 개관
　　2. 독일민법상 소비자철회권
　제3절 일본
　　1. 개관
　　2. 특정상거래법상 소비자철회권
　제4절 미국
　　1. 개관
　　2. 연방법
　　3. 주법
　제5절 소결 - 우리법에의 시사점

제4장 소비자철회권의 개선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단기적 개선방안
　　1. 소비자철회권 통일
　　2. 구체적인 대안
　제3절 장기적 개선방안
　　1. 소비자철회권 통칙 정립
　　2. 입법론적 대안

[참고문헌]

Excutive Summary

[부　　록]
　　독일 민법의 소비자철회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