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기구 및 법제에 관한 연구

머 리 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금융소비자보호의 이론적 고찰
　제1절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
　　1. 의의
　　2. 금융소비자분쟁의 동향
　제2절 금융소비자보호의 목적
　　1. 의의
　　2. 금융소비자권리
　　3. 금융소비자와 금융업자의 책무
　제3절 금융소비자보호의 수단
　　1. 의의
　　2. 금융소비자보호규제
　　3. 금융거래규제

제3장 국내 금융소비자보호의 현황과 과제
　제1절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현황
　　1. 금융분야의 기구
　　2. 소비자분야의 기구
　　3. 기타
　제2절 금융소비자보호법제의 내용
　　1. 민사법제
　　2. 소비자법제
　　3. 금융법제
　　4. 기타 법제
　제3절 소결

제4장 금융소비자보호의 비교법 고찰
　제1절 미국
　　1. 금융소비자보호기구
　　2. 금융소비자보호법제
　제2절 영국
　　1. 금융소비자보호기구
　　2. 금융소비자보호법제
　제3절 호주
　　1. 금융소비자보호기구
　　2. 금융소비자보호법제
　제4절 캐나다
　　1. 금융소비자보호기구
　　2. 금융소비자보호법제
　제5절 일본
　　1. 금융소비자보호기구
　　2. 금융소비자보호법제
　제6절 소결 -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금융소비자보호의 개선방안
　제1절 기본방향
　　1. 금융소비자보호의 융합모형
　　2.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의 기본방향
　제2절 금융소비자권리 강화방안
　　1. 금융소비자의 실체법적 권리 강화
　　2. 금융소비자의 절차법적 권리 강화
　제3절 입법론적 대안
　　1. 대안 1 : 금융소비자보호 일반법 제정 대안
　　2. 대안 2 : 소비자신용법 제정 대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cutive Summary

<부　　록>
　　일본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