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2

제1회 모의고사
<제1문> 노조의 설립요건과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CASE (50점)
<제2문의 1>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에 관하여 약술하시오.(25점)
│참고판례│2005.11.24, 2002헌바95.96(병합), 2003헌바9(병합)
<제2문의 2>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3권 제한에 관하여 약술하시오.(25점)

제2회 모의고사
<문제1> 복수노조설립문제에 관한 CASE(50점)
<제2문의 1>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25점)
<제2문의 2>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편의제공에 대하여 약술하시오.(25점)

제3회 모의고사
<제1문> 단체교섭당사자로서의 사용자개념에 관한 CASE
<제2문의 1>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25점)
<제2문의 2>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 구속력)에 대하여 약술하시오.(25점)

제4회 모의고사
<제1문> 정치파업, 연대파업 CASE(50점)
<제2문의 1>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제2문의 2> 노조의 파업으로 회사의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민사책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25점)

제5회 모의고사
<제1문> 쟁의행의 한계에 관한 CASE(50점)
<제2문의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긴급조정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제2문의 2> 지배.개입 및 경비언조에 대하여 약술하시오.(25점)

제6회 모의고사
<제1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에 관하여 논하시오.(50점)
<제2문의 1>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에 관하여 약술하시오.(25점)
<제2문의 2>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의 노사협의회와 노동관계법의 관련문
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부록
주요최신판례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