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형법총론판례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1. 시간적 효력의 원칙과 예외 13
2. 범죄의 성립과 처벌 14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와 인적 예외
1. 장소적 효력의 일반원칙 23
2. 인적 적용범위 25
3. 국내범 25
4. 내국인의 국외범 27
5. 국외에 있는 내국 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와 국외범 29
6.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외범 31
7.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과 적용 34

제2장 죄
제1절 책임론
1. 책임의 일반이론 39
2. 책임의 기초 40

제2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1. 책임능력 43
2. 책임무능력자와 한정책임능력자 44
3. 강요된 행위 52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1. 고의의 의의, 본질 55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55
3. 고의의 성립요건 56
4. 고의의 종류 57

제4절 과실
1. 과실범의 의의 66
2. 과실의 체계적 지위 66
3. 과실의 종류 67

제5절 사실의 착오
1. 의의 71
2. 구성요건적 착오와 구별되는 유형 71
3. 사실착오의 유형 72
4. 고의의 성립범위에 관한 학설 73
5. 인과관계의 착오 74

제6절 법률의 착오
1. 법률의 착오의 의의 78
2. 법률의 착오의 종류 78
3. 형법 제16조의 해석 79

제7절 인과관계
1. 인과관계의 의의 88
2. 인과관계이론 88

제8절 부작위범
1. 부작위의 의의 96
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96
3. 부작위범의 구조 97
4.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98
제9절 독립행위의 경합(同時犯)
1. 동시범의 의의 105
2. 형법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105
3.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제263조) 106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 일반이론
1. 위법성의 의의 111
2. 형식적 위법성과 실질적 위법성 111
3. 주관적 위법성론과 객관적 위법성론 111
4. 주관적 불법요소와 주관적 정당화요소 111
5.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112
6.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원리 113

제2절 위법성조각사유
1. 정당행위 114
2. 정당방위 133
3. 긴급피난 142
4. 자구행위 146
5. 피해자의 승낙 149

제4장 미수범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 범죄의 실현단계 159
2. 미수범 관련 판례 160

제5장 공범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1. 공범의 개념 195
2. 공범의 본질 196
3. 정범과 공범의 구별 197

제2절 공동정범
1. 의의 200
2. 공동정범의 본질 200
3. 과실범의 공동정범[행위공동설의 입장] 201

제3절 협의의 공범
1. 교사범 208
2. 종범 215

제4절 공범과 신분
1. 형법 제33조 해석 218

제5절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1. 간접정범의 본질 223

제6장 누범
제1절 누범
1. 누범의 의의 235
2. 누범가중의 요건 [제35조 (누범) 제1항] 235
3. 누범의 처벌[제35조 (누범) 제2항] 235

제2절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240
제7장 경합범
제1절 경합범
1. 실체적 경합범의 의의와 종류 245
2. 실체적 경합범의 요건 245

제2절 경합범과 처벌례
1. 실체적 경합의 처분 254

제3절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266

제4절 경합
1. 상상적 경합 271

제8장 형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1. 형의 종류 287
2.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294
3.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298
4. 자격정지 301
5. 벌금·구류·과료 306
6. 몰수의 대상과 추징 308
7. 형의 경중 321

제2절 형의 양정
1. 양형의 조건 324
2. 자수 자복 329
3. 작량감경 333
4. 법률상의 감경 335
5. 가중감경의 순서 336
6.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339
7. 판결의 공시 344

제3절 형의 선고유예
1. 선고유예 345

제4절 형의 집행유예
1. 집행유예의 요건 351
2. 집행유예의 실효 357
3. 집행유예의 취소 361
4. 집행유예의 효과 364
5.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367

제5절 형의 집행
1. 사형, 징역 373
2. 금고와 구류 380
3. 벌금과 과료 385
4. 노역장 유치 388
5. 유치일수의 공제 390


참고문헌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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