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제1편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형법의 기초이론 13
제2절 형법학 17
제3절 형법의 근본원리 18
제4절 죄형법정주의 22
제5절 형법의 적용범위 27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일반론

제1절 범죄의 개념과 범죄론 체계 37
제2절 범죄체계론 45
제3절 행위론 48

제2장 구성요건이론

제1절 구성요건론 55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 64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72
제4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78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 이론 85
제2절 정당행위(正當行爲) 90
제3절 정당방위(正當防衛) 96
제4절 긴급피난 (緊急避難) 101
제5절 自救行爲 106
제6절 被害者의 承諾 109
제7절 의무(義務)의 충돌(衝突) 115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17
제2절 責任能力 122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26
제4절 違法性의 認識 129
제5절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착오·금지의 착오) 131
제6절 期待可能性 133
제7절 强要된 行爲 137

제5장 犯罪의 實現段階와 未遂論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와 미수론 141
제2절 豫備罪 143
제3절 未遂犯 147
제4절 中止未遂 154
제5절 不能未遂 160

제6장 正犯과 共犯의 理論

제1절 正犯과 共犯의 기초이론 167
제2절 共同正犯 177
제3절 간접정범 186
제4절 교사범 192
제5절 종범(從犯: 방조범) 199
제6절 공범과 신분 203

제7장 범죄의 특수출현 형태

제1절 過失犯 209
제2절 結果的 加重犯 215
제3절 不作爲犯 219

제8장 죄수론

제1절 총설 227
제2절 법조경합 229
제3절 포괄적 일죄 231
제4절 수죄(數罪) 234


제3편 형벌과 보안처분

제1장 형벌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243
제2절 刑의 適用 247
제3절 累犯 254
제4절 刑의 宣告猶豫·執行猶豫·假釋放 256
제5절 刑의 時效·消滅·其間 265


제2장 보안처분 269

참고문헌 271
찾아보기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