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주관식 형사소송법

제1장 서론
[1] 실제적 진실주의 (기출)
[2] 적정절차의 원리
[3] 신속한 재판의 원칙
[4]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5] 제척사유로서의 전심관여 (형사소송법 제17조 7호)
[6] 기피
[7] 검사동일체의 원칙
[8]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기출)★★★
[9] 피고인의 특정 (성명모용과 위장출석)
[10]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11]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의 비교 ★★★
[12] 무죄추정의 원칙
[13] 진술거부권 (기출)
[14]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비교 ★★
[15] 국선변호인 ★★★
[16]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
[17]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8] 변호인의 기록 열람ㆍ등사권 ★★★
[19] 소송행위의 추완

제2장 수사
[20] 수사의 의의와 한계
[21]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기출)★★★
[22] 친고죄의 고소전 수사 (기출)
[23] 함정수사 (기출)
[24] 수사의 단서
[25] 불심검문 ★★★
[26] 고소불가분의 원칙 ★★★
[27] 고소의 취소 ★★★
[28] 고소의 포기
[29] 고소와 고발의 이동 (기출)
[30]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
[31] 임의동행 ★★★
[32] 피의자신문 ★★
[33] 감청(도청) (기출)
[34] 긴급체포 ★★★
[35] 현행범인의 체포 ★★★
[36]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영장실질심사제도) (기출)
[37]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
[38]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
[39]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40]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
[41]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
[42] 보석
[43] 인신구속과 인권보장 (기출)
[44] 압수ㆍ수색의 영장주의의 예외 ★★★
[45]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
[46] 신체검사 (기출)
[47] 수사상 감정유치
[48] 현행법상 영장주의 예외 (기출)
[49]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출)
[50] 위법수사의 구제 ★★
[51] 증거보전 (기출)
[52] 증인신문의 청구 ★
[53]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의 이동 ★★
[54] 수사의 종결
[55] 불기소처분의 종류와 경합
[56] 공소제기후의 수사 (기출)
[57] 공소권남용이론 ★

제3장 공소제기
[58] 기소독점주의
[59] 기소편의주의
[60] 공소의 취소
[61] 재정신청
[62] 공소사실의 예비적ㆍ택일적 기재
[63] 공소장일본주의 ★
[64]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
[65] 공소시효

제4장 공판
[66] 공소장 변경
[67] 공소장 변경의 요부 (필요성)
[68] 당사자의 공판기일 출석
[69] 증인적격 ★★
[70] 증인의 권리와 의무 ★★
[71] 증언거부권 ★★
[72] 증인과 참고인의 이동 ★★
[73] 증인과 감정인의 이동
[74] 간이공판절차 ★★
[75]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 (기출)

제6장 증거
[76] 증거의 의의와 종류 ★
[77] 증거의 수집
[78] 증거재판주의 (기출)
[79] 거증책임
[80] 거증책임의 전환 ★★★
[81] 자백배제법칙 (기출)
[8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기출)
[83] 전문법칙 ★★★
[84] 피의자신문조서 (기출)
[85]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86] 진술서의 증거능력 ★★
[87]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
[88]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기출)
[89]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90] 사진의 증거능력 ★★★
[9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기출)
[92]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기출)
[93]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
[94]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95] 탄핵증거 ★★★
[96] 자유심증주의 ★★★
[97] 자백과 보강증거 (기출)
[98] 공판조서의 증명력 (기출)
[99] 공범자의 자백 (기출)
[100] 즉결심판절차 (기출)

부록 (경찰간부 및 승진시험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