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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사소송법
· ISBN : 9788989977537
· 쪽수 : 140쪽
목차
[1] 실제적 진실주의(☆)
[2] 적정절차의 원리(☆)
[3] 신속한 재판의 원칙(☆)
[4]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5] 제척사유로서의 전심관여 (형사소송법 제17조 7호)(☆)
[6] 기피(☆)
[7] 검사동일체의 원칙(☆)
[8]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9]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10]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1]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의 비교(★★★)
[12] 무죄추정의 원칙(☆)
[13] 진술거부권(기출)
[14]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비교(★★)
[15] 국선변호인(★★★)
[16]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17]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8]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19] 소송행위의 추완(★)
[20] 수사의 의의와 한계(☆)
[21]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기출)
[22] 친고죄의 고소전 수사(기출)
[23] 함정수사(기출)
[24] 수사의 단서(★)
[25] 불심검문(기출)
[26] 고소불가분의 원칙(★★★)
[27] 고소의 취소(★★★)
[28] 고소의 포기(★)
[29] 고소와 고발의 이동(기출)
[30]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31] 임의동행(★★★)
[32] 피의자신문(★★)
[33] 변호인의 참여권(★★★)
[34] 감청(도청)(기출)
[35] 긴급체포(★★★)
[36] 현행범인의 체포(★★★)
[37]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영장실질심사제도)(기출)
[38]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39]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40]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41]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42]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43] 보석(★)
[44] 인신구속과 인권보장(기출)
[45] 압수.수색의 영장주의의 예외(★★★)
[46]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47] 신체검사(기출)
[48] 수사상 감정유치(★)
[49] 현행법상 영장주의 예외(기출)
[50]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기출)
[51] 위법수사의 구제(★★)
[52] 증거보전(기출)
[53] 증인신문의 청구(★★)
[54]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의 이동(★★★)
[55] 수사의 종결(★)
[56] 불기소처분의 종류와 경합(★)
[57] 공소제기후의 수사(기출)
[58] 공소권남용이론(★)
[59] 기소독점주의(기출)
[60] 기소편의주의(☆)
[61] 재정신청(★)
[62]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63] 공소장일본주의(★★)
[64]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65] 공소시효(★)
[66] 증인적격(★)
[67] 증인의 권리와 의무(★★)
[68] 증언거부권(★)
[69] 증인과 참고인의 이동(★★★)
[70] 간이공판절차(★★)
[71] 형사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기출)
[72] 증거의 의의와 종류(★)
[73] 증거의 수집(★)
[74] 증거재판주의(기출)
[75] 거증책임의 전환(★★★)
[77] 자백배제법칙(기출)
[7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기출)
[79] 전문법칙(★★)
[80] 피의자신문조서(기출)
[81]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82] 진술서의 증거능력(★★★)
[83]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기출)
[84]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기출)
[85]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86] 사진의 증거능력(★★★)
[87]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기출)
[88]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의 증거능력(기출)
[89]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90] 탄핵증거(★★★)
[91] 자유심증주의(★★)
[92] 자백과 보강증거(기출)
[93] 공판조서의 증명력(기출)
[94] 즉결심판절차(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