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주관식 형사소송법

제1장 서 론
[1] 실체적 진실주의 3
[2] 적정절차의 원리 5
[3] 신속한 재판의 원칙 7
[4]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8
[5] 제척사유로서의 전심관여 (형사소송법 제17조 7호) 10
[6] 기피 12
[7] 검사동일체의 원칙 14
[8]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 15
[9] 피고인의 특정 (성명모용과 위장출석) 17
[사례1] 성명모용소송과 위장출석, 위장자수 20
[10]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24
[11]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의 비교 ★★★ 25
[12] 무죄추정의 원칙 27
[13] 진술거부권 29
[14]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비교 ★★ 32
[15] 국선변호인 ★★ 34
[16]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36
[17]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38
[18] 변호인의 기록 열람ㆍ등사권 ★★ 40
[19] 소송행위의 추완 42

제2장 수 사
[20] 수사의 의의와 한계 45
[21]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47
[22] 친고죄의 고소전 수사 ★★ 49
[23] 함정수사 ★★ 51
[사례2] 함정수사 ★★ 53
[24] 수사의 단서 56
[25] 불심검문 58
[26] 일반소지품의 검사 08경간기출 61
[사례3]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Ⅰ★★ 62
[사례4] 소지품 검사와 변호인 입회권 침해 ★★★ 66
[27] 고소불가분의 원칙 67
[28]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09경간기출 70
[사례5] 친고죄의 고소전 수사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 72
[사례6] 반의사불벌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76
[27] 고소불가분의 원칙 70
[28]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09경간기출 73
[사례5] 친고죄의 고소전 수사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 75
[사례6] 반의사불벌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79
[29] 고소의 취소 ★★★ 82
[사례7] 이혼소송과 고소취소 및 고소취소간주 ★★★ 85
[30] 고소의 포기 ★★ 88
[사례8] 고소의 포기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89
[31] 고소와 고발의 이동 ★★★ 92
[32]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94
[33] 임의동행 96
[34] 수사상 임의동행 ★★★ 98
[사례9]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 긴급체포시의 압수ㆍ수색 ★★★ 99
[35] 감청(도청) 103
[36] 피의자신문 105
[37]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 107
[38]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 109
[39] 긴급체포 ★★ 110
[40] 현행범인의 체포 ★★ 112
[사례10] 현행범인의 체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 ★★★ 114
[41]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영장실질심사제도) 07경간기출 118
[42]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120
[43]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 122
[사례11] 별건구속과 여죄수사, 별건구속 중의 자백 ★★★ 125
[44]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129
[45]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 131
[46]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 134
[사례12]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구제수단과 법원의 조치 ★★★ 136
[사례13]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피의자의 방어권 08경간기출 140
[47] 보석 143
[48] 인신구속과 인권보장 146
[49] 압수ㆍ수색의 영장주의의 예외 ★★★ 149
[50] 체포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 ★★★ 152
[사례14]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 153
[사례15] 압수ㆍ수색의 적법성과 CCTV촬영의 적법성 ★★★ 156
[51]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160
[사례16] 소유권 포기와 압수물의 환부 164
[51]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160
[사례16] 소유권 포기와 압수물의 환부 164
[52] 신체검사 168
[53] 강제채혈 171
[사례17] 함정수사, 영장주의 예외, 신체검사 ★★★ 172
[54] 수사상 감정유치 176
[55] 현행법상 영장주의 예외 ★★ 178
[56]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 181
[57] 위법수사의 구제 183
[58] 증거보전 ★★ 185
[59] 증인신문의 청구 ★★ 187
[60]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의 이동 ★★★ 189
[사례18] 증거보전 및 증인신문의 청구 ★★★ 191
[61] 불기소처분의 종류와 경합 195
[62] 공소제기후의 수사 197
[사례19] 공소제기 후의 수사 09경간기출 199
[사례20] 고소전 수사, 공소제기후의 수사, 이혼소송취하 ★★★ 203

제3장 공소제기
[63] 공소권남용이론 209
[64] 기소독점주의 212
[65] 기소편의주의 214
[66] 재정신청 216
[67] 공소장일본주의 219
[68]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 222
[사례21]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 224
[69] 공소시효 228
[72] 당사자의 공판기일 출석 238
[73] 증인적격 241
[74] 증인의 권리와 의무 243
[75] 증언거부권 246
[76] 증인과 참고인의 이동 248
[77] 증인과 감정인의 이동 250
[78] 간이공판절차 ?? 252
[79]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 06경간기출 255

제4장 공 판
[70] 공소장 변경 233
[71] 공소장 변경의 요부 (필요성) 236
[72] 당사자의 공판기일 출석 238
[73] 증인적격 241
[74] 증인의 권리와 의무 243
[75] 증언거부권 246
[76] 증인과 참고인의 이동 ★★★ 248
[77] 증인과 감정인의 이동 250
[78] 간이공판절차 ★★ 252
[79]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 06경간기출 255

제5장 증 거
[80] 증거의 의의와 종류 259
[81] 증거의 수집 261
[82] 증거재판주의 263
[83] 엄격한 증명의 대상 ★★★ 266
[84] 거증책임 268
[85] 거증책임의 전환 09경간기출 270
[86] 자백배제법칙 272
[사례22] 자백배제법칙 ★★★ 276
[8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80
[88] 독수의 과실이론 ★★★ 283
[89] 전문법칙 284
[90] 전문법칙의 예외 이론 286
[9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288
[92]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290
[사례23]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292
[사례24]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295
[93]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298
[94] 진술서의 증거능력 ★★★ 301
[사례25] 참고인 진술서의 증거능력 ★★ 303
[95]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08경간기출 307
[96]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310
[사례26]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313
[97]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317
[사례27]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및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320
[98] 조사자 증언제도 ??? 324
[99] 진술의 임의성 325
[100] 사진의 증거능력 ??? 327
[사례28] 나체사진의 증거능력 330
[10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333
[사례29]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 336
[사례30] 압수한 수첩, 비밀녹음,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339
[102]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07경간기출 343
[사례31]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345
[95]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08경간기출 307
[96]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310
[사례26]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313
[97]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317
[사례27]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및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320
[98] 조사자 증언제도 ★★★ 324
[99] 진술의 임의성 325
[100] 사진의 증거능력 ★★★ 327
[사례28] 나체사진의 증거능력 330
[10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333
[사례29]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 336
[사례30] 압수한 수첩, 비밀녹음,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339
[102]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07경간기출 343
[사례31]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345
[103]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 349
[사례32] CCTV에 의한 비밀촬영과 CD의 증거능력 ★★★ 351
[104]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355
[105] 탄핵증거 ★★★ 359
[사례33] 탄핵증거 ★★★ 362
[106] 자유심증주의 365
[107] 자백과 보강증거 06경간기출 368
[사례34] 자백의 보강법칙Ⅰ ★★★ 371
[사례35] 자백의 보강법칙Ⅱ, 증인적격, 공범자의 자백 ★★★ 375
[108] 공판조서의 증명력 07경간기출 380
[109] 공범자의 자백 ★★★ 382
[사례36]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 385
[110] 즉결심판절차 389

부록Ⅰ(기출문제) 393
부록Ⅱ(형사소송법)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