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석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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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약력
● 중앙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 박사)
● 국세청 직세국 등 근무
● 한국조세법학회․한국세무학회․한국조세연구포럼․한국세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 및 한국공법학회 회원
● 중앙법학회 회장
● 한국조세학회 조세법연구회장
●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장
● 법무연수원 및 사법연수원 강사
● 감사원 자문위원, 국무총리 산하 소득파악위원회 위원
●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입법고시 및 세무사시험위원(조세법)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및 자문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 행정자치부 법제정비자문위원회 위원장
●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부위원장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장 및 지방세연구 소장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강남대학교 대학원(세무학과) 석좌교수(현)
주요 저서 ․ 논문
● 조세심판에 관한 연구, 1990.
● 납세신고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1993.
● 독일의 세무대리제도에 관한 연구(공저), 1994.
● 추계과세의 방법과 그 합리성에 관한 연구, 1995.
● 소득세제도 및 행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 1996.
●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1997.
● 소득처분에 관한 연구, 1997.
● 행정쟁송의 재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 등의 제척기간, 2000.
● 해당 재산에 대한 조세의 우선권, 2001.
● 소급과세의 금지에 관한 연구, 2003.
●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의 해석론, 2003.
● 세법상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5.
● 조세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2006.
● 수증재산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경합과 그 조정에 관한 연구, 2009.
●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2.
● 조세법령 새로 쓰기(소득세법편), 2012.
●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2013.
● 소득세법상 주소의 개념, 2015.
● 조세법령 새로 쓰기(국세기본법편), 2016.
●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범위, 2016.
●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제도의 개선방안, 2016.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해석상 논점, 2018.
● 명의사업자의 이름으로 납부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청구권자, 2018.
● 하자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효력, 2019.
● 가업승계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 2020.
● 조세감면법령의 개정과 납세자의 신뢰보호, 2020.
● 주석 국세기본법(공저), 삼일인포마인, 2023.
● 조세법 해석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검토, 2022.
● 법인세법론(공저), 삼일인포마인, 2024.
● 소득세법론(공저), 삼일인포마인,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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