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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행정법 플러스

더행정법 플러스

(제3판)

정진 (지은이)
  |  
헤르메스
2008-08-05
  |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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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행정법 플러스

책 정보

· 제목 : 더행정법 플러스 (제3판)
· ISBN : 9788990747365
· 쪽수 : 202쪽

책 소개

이번 판에서 오탈자와 몇가지의 판례 및 평석을 삭제 및 추가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였다.

목차

1.통치행위
2.통치행위2
3.법률유보의 원칙
4.비례원칙
5.신뢰보호의 원칙
6.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부당결부금지의 원칙2
8.공무수탁사인
9.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0.사인의 공법행위
11.학칙의 법적 성질
12.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3.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14.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2
15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3
16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4
16-1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5
17.계획재량
18.계획재량2
19.계획보장 청구권
20.계획보장 청구권2
21.계획보장 청구권3
22.단계적 행정결정
23.판단여지
24.판단여지2
25.재량의 하자
26.허가1
27.허가2
28.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9.공증
30.선결문제
31.무효와 취소의 구별
32.무효와 취소의 구별2
33.하자의 승계
34.하자의 승계2
35.하자의 승계3
36.하자있는 취소
37.부관의 쟁송
38.확약
39.행정지도와 권리구제
40.행정절차의 하자
41.행정절차의 하자2
42.정보공개청구권
43.정보공개청구권2
44.정보공개청구권3
45,행정상 강제징수
46.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
47.이중배상의 배제
48.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 청구
49.영조물의 하자
50.영조물의 하자2
51.손질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
52.손질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2
53.거부처분
54.원처분중심주의와 재결주의
55.취소소송의 원고적격
56.취소소송의 원고적격2
57.취소소송의 원고적격3
58.취소소송의 원고적격4
59.실효한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60.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
61.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
62.조례의 한계
63.공무원의 임명
64.비밀엄수의 의무
65.공무원의 징계책임
66.경찰책임의 승계
67.경찰책임의 승계
68.공물의 시효취득
68-1.행정재산사용 허가의 성질
69.환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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