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행정법

[1] 통치행위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 법률유보의 원칙
[4]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5] 행정법상 비례원칙
[6] 신뢰보호의 원칙
[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8] 불소급의 원칙
[9] 법원의 흠결과 보충
[10] 행정상의 법률단계
[11] 공무수탁사인
[12] 특별권력(특별행정법) 관계
[13] 주관적 공권의 3요소
[14] 무하자재량 행사청구권
[15] 행정개입청구권
[16] 공법상 부당이득
[17] 사인의 공법행위
[18] 신고
[19] 국공립대학교 학칙의 법적 성질
[20]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21]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22] 행정규칙
[23]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한 행정규칙
[24] 법규명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
[25]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26] 복합민원
[27] 계획재량
[28] 계획보장청구권
[29] 행정의 자동결정
[31] 제3자효 행정행위
[32] 단계적 행정결정
[33] 판단여지이론
[34] 가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35] 재량의 하자
[36] 하명
[37] 허가
[38]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
[39] 특허
[40] 영엽허가와 영업특허의 이동
[41] 인가
[4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43] 공증
[44] 행정행위의 하자의 유형
[45] 공정력
[46] 선결문제
[47] 행정행위의 존속력
[48] 무효와 취소의 구별
[49] 하자의 승계
[50] 하자의 치유와 전환
[51]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52] 하자있는 취소
[53] 행정행위의 철회
[54] 부관의 종류와 한계
[55] 부관의 독립 쟁송?취소 가능성
[56] 부담
[57] 확약
[58] 공법상 계약
[59] 공법상 사실행위
[60] 공적경고
[61] 행정지도
[62]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63] 행정사법
[64] 행정절차의 하자
[65] 정보공개청구권
[66]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67] 행정대집행
[68] 행정상 강제징수
[69] 이행강제금(집행벌)
[70] 직접강제
[71]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72] 행정조사
[73] 과징금
[74] 관허사업의 제한
[75] 행정상 공표
[76]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
[77] 이중배상의 배제
[78] 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 청구
[79]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요건
[80]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81] 행정상 손실보상
[82] 생활보상
[83] 손실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이른바 수용유사 침해 인정여부]
[84] 수용적 침해
[85] 희생보상청구권
[86] 경과제거청구권
[87] 행정심판정구의 고지제도
[88] 의무이행심판
[89] 행정심판의 재결
[90] 행정소송의 한계
[91] 취소소송의 소송물
[92] 거부처분
[93] 원처분중심주의와 재결주의
[9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95] 피고적격
[96] 제소기간
[97] 행정심판전치주의
[98]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99] 소의 변경
[100] 집행정지
[101] 가처분의 인정여부
[102] 행정소송의 심리
[103] 항고소송과 입증책임
[10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05] 위법판단의 기준시
[106] 사정판결
[107] 기판력
[108] 취소판결의 형성력
[109] 판결의 기속력
[110] 무효등확인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요부
[111]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11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1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
[114] 처분의 부작위에 대하여 권리구제
[115]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
[116] 형식적 당사자소송
[117] 기관소송
[118]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
[119]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
[120] 권한의 감독관계
[121]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법적 지위
[122] 구역변경
[123] 조례의 한계
[124] 조래의 하자
[125] 조례안의 통제
[126] 직무이행명령
[127] 지방의회의 권한
[128] 공무원의 임명
[129] 공무원 관계의 소멸
[130] 공무원의 권리
[131] 공무원의 의무
[132] 비밀 엄수 의무
[133] 공무원의 징계책임
[134] 경찰작용의 법적근거
[135] 경찰권의 한계
[136] 경찰책임의 승계
[137] 공물의 성립과 소멸
[138] 공물의 시효취득
[139] 공물의 사용관계
[140]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141] 인적 공용부담
[142] 개발제한구역
[143] 공용수용의 절차
[144]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
[145] 환매권
[146] 환지예정지의 지정
[147] 환지처분
[148] 공시지가와 하자의 승계
[149] 보조금
[150] 조세과오납 반환청구
[151] 환경행정의 기본원칙
[152]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권리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