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상반기 헌법판례

1. 중상해 교통사고 형사처벌 특례사건
2. 경품제공행위 처벌사건
3. 상여처분 근로소득 의제사건
4.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 확정재판사건
5. 노동조합의 사업소세 과세
6. 상속에 있어 유가증권의 보유에 따른 가치차별평가사건
7. 광역교통시설부담금사건
8. 특가법상 약취·유인의 가중처벌사건
9. 중증장애인의 선거사무원 수와 선거운동방법의 제한사건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교육위원 선거일전 60일전 사퇴 유권해석사건
11. 법학전문대학원법의 사법시험 준비생 기본권제한사건
12. 법학전문대학원법의 인가주의와 총입학정원정주의
13.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사건
14. 퇴역군인 재취업시 연금 50% 삭감사건
15. 자격정지 이상 형 선고 시 선고유예 실효사건
16. 공직선거시 기부금품의 50배 과태료사건
17. 법인의 부동산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과세 추가부과
18.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사건
19.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사건
20.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사건
21.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
22. 국가유공자예우법상 보상금의 산정기준사건
23. 김천·영천·상주시 일부 기초의회 선거구 인구편차 4대1 사건
24. 주민소환법상 지자체장 소환청구사건
25.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권자에 대하여 주민투표소송 등을 인정하지 않는 주민투표법사건
26. 예비후보자 공무원배우자의 선거운동제한사건
27. 선거방송 대담·토론회의 참가기준으로 여론조사 평균지지율사건
28.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형사처벌 규정의 추가사건
29. 공매낙찰취소시 보증금의 국고귀속사건
30. 학교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선임기간 제한규정사건
31. 공무원 특별승진심사계획사건
32. 先상표 무효면 유사상표까지 무효사건
33. 고교평준화 지역내 추첨식 고교배정
34. 신협에 대한 특별기여금 부과 법안사건
35. 군법무관의 자비해외유학 휴직제도사건
36. 연고자에 금품제공 후보자 처벌사건
37.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결정의 재판상 화해
38. 정부의 지자체 포괄감사 위헌사건
39. 개정법 적용 기존 수급자 연금 감액 사건
40.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비용부담사건
41.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 부정사건
42. 통신망 성인물 게시사건
43. 옥외집회 신고제 합헌사건
44.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자메세지 전송사건
45. 용도폐기 기반시설 무상양도사건
46. 선박소유에 따른 준거법 지정사건
47. 대학교원 재임용을 위한 재심위원회사건
48. 장발재산의 환매권사건
49. 공무원연급법상 장해연금의 소멸시효기간
50. 서울말이 표준어사건
51. 전시증원연습사건
52. 판결 전 전체 구금기간 刑期 포함사건
53. 건교부 장관이 감리자 지정사건
54. 당선무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순위 승계제한
55. 비례대표국회의원 임기만료 후순위 승계제한
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입법절차상 하자사건
57. 수사기관의 항고기각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제한사건
58. 6.25전쟁 중 납북자 보상 및 지원 배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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