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88990747884
· 쪽수 : 130쪽
목차
1. 유사경마와 관련된 재물의 필수적 조건
2. 군복무 중 금고이상형, 퇴직급여 삭감지급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납골시설설치 및 운영금지
4.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처벌
5. 권한쟁의심판에서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6. 법령위반사항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청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각하
7.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8.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조례를 미제정 부작위
9. 선거일 전 180일부터 UCC배포 금지사건
10.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
11. 야간옥외집회금지
12. 교육의원과 교육감 입후보자에게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요구
13. 치과의사국가시험 공개청구
14. 국회소위원회 회의록 공개사건
15. 신고일과 ‘같은 날’ 설정된 담보권과 지방세와의 순위사건
16. 사용목적없는 고급오락장 취득시 5배 중과
17. 중간생략등기 규제사건
18. 민간기업이 공용수용의 주체
19.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사건
20.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PC방 등)의 등록제
21. 분묘설치기간 제한사건
22.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인 의료급여법시행령
23. 국제중학교설립 위헌확인 사건
24.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미디어법 등 날치기 통과사건)
25.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금지사건
26. 심야교습금지
27. 변호사 수임내역 보고사건
28. 법정 옆 피고인 대기실에서 변호인 접견불허사건
29.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금지사건
30.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 중 선거권 제한사건
31. 혼인빙자간음죄 사건
32. 연명치료증단입법부작위 위헌확인
3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대상 제외사건
34. 계모자관계의 상속순위
35. 상소제기 후 사소를 취하한 때까지 구금일수 형기산입사건
36. 대통령 경선후보 사퇴 시 후원금 전액 국고귀속사건
37.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옥외시위금지
38.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