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판례문제집 책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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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법판례문제집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90814364
· 쪽수 : 638쪽

책 소개

중요 판례와 시험예상 지문 판례를 수록한 판례문제집이다. 판례를 비교 수록하여 출제의 포인트를 체계화하고, 판례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해설과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총 론
제1편 형법의 기본이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제2장 형법이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구성 요건론
제2장 위법성론
제3장 책임론
제4장 미수론
제5장 정범 및 공범론
제6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