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쟁 조정론

제1장 의료분쟁에 대한 일반적 논의

제 1 절 의료분쟁의 개념
제 2 절 의료분쟁의 발생과정 및 현황
제 3 절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의 증가원인
제 4 절 의료사고와 관련한 최근의 경향
제 5 절 의료분쟁으로 인한 부작용
제 6 절 의료분쟁의 당사자 및 법률관계

제2장 의료과실과 민사책임

제 1 절 의료과오소송의 특성
제 2 절 민사책임의 법리구성
제 3 절 의료과오소송에서 의료과실
제 4 절 인과관계
제 5 절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제 6 절 손해배상의 범위
제 7 절 설명의무
제 8 절 의료분쟁 관련 판결의 경향

제3장 의료과실과 형사상 책임

제 1 절 의료행위의 적법요건
제 2 절 의료행위의 형벅적 성격
제 3 절 과실범의 구조
제 4 절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처벌과 그 한계
제 5 절 공소시효
제 6 절 형사재판 결과가 민사재판에 대한 영향

제4장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대응방안

제 1 절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제 2 절 진료기록과 의료분쟁
제 3 절 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처방법
제 4 절 의료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리스크 매니지먼트)

제5장 의료분쟁의 처리 실무

제 1 절 의료분쟁 발생 시 실수
제 2 절 소송 대책
제 3 절 의료분쟁의 유형별 대처방안
제 4 절 각종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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