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자본주의, 1980년 이후

지은이의 머리말

1. 자본에 대한 도전들
2. 긴축, 민영화, 규제완화
3. 금융과 주주의 소유권
4. 세계화와 국제경제관계
5. 노동자계급의 후퇴
6. 성장과 안정
7. 복지와 소득불평등

옮긴이의 후기

중국은 인구 면에서 과거에 아시아의 경제추격을 상징했던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큰 나라다. 또한 중국은 지난 20년간의 놀라운 성장을 거치고서도 1인당 GDP로 본 상대적 위치에서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급성장을 시작한 출발점의 수준에 비해 여전히 한참 뒤처져 있다. 이 두 가지 측면 모두가 중국이 막강한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말해준다. 물론 중국이 지금과 같은 성장의 궤도를 반드시 계속 유지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그러나 만약 중국이 그 궤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그로 인해 세계의 무역구조와 생산구조에 일어날 거대한 변화에 적응하는 문제가 어느 나라에서나 심각하게 제기될 것이다. (147쪽, '4 세계화와 국제경제관계' 중에서)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에 노사갈등과 분배갈등이 불러일으켰던 위기감을 30여 년이 지난 지금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영국에서 두 번째 광부들의 파업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1974년 초에 보수당 정권이 실각하자 <더 타임스>(1974년 8월 5일자)에 ‘영국은 이제 군부쿠데타를 기다리는가’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노동당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챌폰트(Lord Chalfont)의 기고였다. 챌폰트는 “거대한 산별 노동조합의 강력한 힘과 종종 무자비한 행동”을 지적하면서 “거대기업들은 노조의 쟁의행위와 전면적인 국유화를 힘을 합쳐 막아낼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26쪽, '1 자본에 대한 도전들' 중에서)

영어권 나라들에서 주주가치를 좇는 경향이 나타난 배경에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기업의 발행주식 가운데 금융기관이 소유한 주식의 비율이 상승한 것이다. 엄청나게 늘어난 연금기금(pension fund)의 경우 어떤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지가 전통적으로 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었고, 이는 저축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안전한 금융자산의 실질수익률이 낮아지거나 (－)가 되자, 이런 제약을 완화해 연금기금이 안전한 정부자산{예컨대 국채} 외에 기업주식이나 위험채권(junk bond)에도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금융부문의 로비가 펼쳐졌고, 이런 로비는 성공을 거두었다.(95-96쪽, '3 금융과 주주의 소유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