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제목 : 상속세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88991082816
· 쪽수 : 827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88991082816
· 쪽수 : 827쪽
책 소개
민법의 상속편(상속재산, 단순승인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유언 및 유류분 제도)의 법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계 세법 조문의 해석에 정확히 반영되었고, 이와 관련된 참조 논문과 대법원 판례(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하급심의 동향 소개), 조세심판원의 심판례, 예규 뿐만 아니라 1995-2010까지 수많은 하급심 판결문 중 이해에 필요한 40여건의 중요 하급심 판결문까지 소개하였다.
목차
제1편 상속세의 기초이론
1장. 상증세법상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
2장. 무제한 납세의무자.제한 납세의무자
3장. 상속세 납세지와 과세관할
4장. 상속세 납세의무자
5장. 상속세 납세의무의 범위
제2편 상속세의 계산구조
1장. 상증세법상 총상속재산가액
2장.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3장. 상속세 과세가액 구하기
4장. 상속세 과세표준 구하기
5장. 상속세액의 계산
제3편 상속재산의 평가
1장. 재산평가의 원칙
2장. 상속재산 시가 평가 원칙과 보충적 평가방법
3장. 부동산등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4장.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평가특례
5장. 부동산이외의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6장. 주식의 평가
7장. 국채.공채.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8장. 무체재산권의 평가
9장. 국외재산의 평가
10장.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제4편 상속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청구
1장. 상증세법상 상속세 과세표준의 신고의 의미
2장. 상증세법상 상속세 납부.연부연납 및 물납
3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과 경정 등
4장. 상속세에 대한 경정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