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탁제도해설

제1편 총론 9 63
제1장 공탁의 개념 9 63
제1절 공탁의 의의 9 63
제2절 공탁의 기능(목적) 9 71
제3절 공탁제도의 연혁 10 73
제4절 우리나라의 공탁제도 10 73
제5절 공탁관계 법령 10 75
제2장 공탁소 10 76
제1절 공탁관과 공탁물보관자 10 76
제2절 공탁관 10 77
제3장 공탁물보관자의 지정 11 79
제4장 공탁의 관할 11 80
제5장 공탁당사자 11 81

제2편 공탁의 종류 11 83
제1장 총 설 11 85
제2장 변제공탁 12 86
제1절 변제공탁의 의의 12 86
제2절 변제공탁의 법률적 성질 12 86
제3절 공탁의 내용 12 87
제4절 변제공탁의 원인(요건) 12 90
제5절 변제공탁의 당사자 13 100
제6절 변제공탁의 관할 13 101
제7절 변제공탁의 목적물 13 105
제8절 공탁통지서의 제출 13 106
제9절 변제공탁의 효력 13 107
제10절 금전변제공탁의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 14 110
제11절 변제공탁의 취소 14 114
제3장 담보(보증)공탁 15 119
제1절 담보(보증)공탁의 의의 15 119
제2절 공탁자 15 120
제3절 피공탁자 15 122
제4절 담보(보증)공탁의 장소(공탁소) 15 123
제5절 담보(보증)공탁의 목적물 15 125
제6절 담보(보증)공탁의 효과 16 130
제7절 담보(보증)공탁서(원본)의 보관자 16 133
제4장 집행공탁 16 134
제1절 총 설 16 134
제2절 집행법원의 매각대금 등 배당금액의 공탁 17 137
제3절 부동산 강제관리에 관한 공탁 17 143
제4절 집행관에 의한 공탁 18 146
제5절 제3채무자에 의한 공탁 19 151
제6절 추심채권자에 의한 공탁 19 170
제7절 집행채무자 등에 의한 공탁 20 173
제5장 보관공탁 20 178
제1절 의 의 20 178
제2절 내 용 20 179
제3절 공탁소 20 180
제4절 피공탁자 20 180
제6장 몰취공탁 21 180
제7장 혼합공탁 21 185

제3편 공탁의 절차 22 193
제1장 총 설 22 195
제1절 금전 및 유가증권의 공탁 22 195
제2절 물품공탁 22 196
제2장 공탁서 23 202
제1절 공탁서 기재상의 주의사항 23 202
제2절 공탁서의 기재사항 23 204
제3절 공탁서의 첨부서면 24 237
제4절 공탁서식 및 기재예 25 246
Ⅰ. 민법에 의한 공탁 25 247
Ⅱ.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탁 27 353
Ⅲ. 민사집행법에 의한 공탁 27 376
Ⅳ. 상법에 의한 공탁 30 564
Ⅴ. 기타 법률에 의한 공탁 30 615
Ⅵ. 혼합공탁 32 761
제3장 공탁신청절차 32 782
제1절 공탁의 수리절차 32 782
제2절 공탁물의 납입 33 786
제3절 공탁통지서의 발송 33 788
제4장 특수공탁 34 793
제1절 대공탁 34 793
제2절 부속공탁 34 794
제3절 대공탁 및 부속공탁의 절차 34 795
제5장 공탁물의 변경 35 804
제6장 공탁사항의 변경 35 809
제1절 공탁서의 정정 35 809
제2절 공탁서정정의 절차 35 816
제7장 공탁수락서 등의 제출 36 826

제4편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지급제한 및 처분 36 829
제1장 총 설 36 831
제2장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추심, 전부, 가압류 등 37 834
제1절 압류명령 37 834
제2절 추심명령 38 843
제3절 전부명령 38 853
제4절 유가증권지급청구권에 대한 인도명령 38 865
제5절 가압류명령 39 868
제6절 채권압류 또는 채권가압류 등의 취하, 취소 39 874
제3장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39 878
제1절 총설 39 878
제2절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의 관계 39 879
제3절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질권과의 관계 40 882
제4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양도, 질입 40 883
제1절 양 도 40 883
제2절 질 입(질권설정) 40 891

제5편 공탁물의 지급 40 893
제1장 총 설 40 895
제1절 공탁물 지급의 의의 및 성질 40 895
제2절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과의 관계 41 895
제3절 공탁물지급청구서의 기재사항 41 897
제4절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금의 지급 41 903
제2장 공탁물의 출급 42 905
제1절 공탁물출급의 의의 42 905
제2절 공탁물출급의 요건 42 905
제3절 첨부서면 42 907
제4절 공탁물의 출급절차 44 955
제3장 공탁물의 회수 45 1058
제1절 공탁물회수의 의의 45 1058
제2절 공탁물회수청구의 요건 45 1058
제3절 첨부서면 45 1066
제4절 공탁물의 회수절차 47 1101
제4장 승낙지급, 보증서에 의한 지급 48 1158
제1절 의의 48 1158
제2절 보증서에 의한 지급 48 1158
제5장 공탁물의 일괄청구 48 1167
제1절 일괄청구의 의의 48 1167
제2절 일괄청구의 요건 및 절차 48 1167
제6장 공탁금의 일부지급, 배당 등에 의한 지급절차 49 1172
제1절 일부지급, 배당 등에 의한 지급의 의의 49 1172
제2절 일부지급 49 1172
제3절 배당 등에 의한 지급 49 1176
제7장 공탁금이자 및 공탁유가증권 이표의 지급 50 1191
제1절 총 설 50 1191
제2절 공탁금이자의 지급 51 1193
제3절 공탁유가증권이표의 지급 51 1201

제6편 열람 및 사실증명 52 1205
제1장 총 설 52 1207
제2장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52 1208
제3장 공탁에 관한 사실증명 52 1211

제7편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53 1215
제1장 총 설 53 1217
제2장 불수리결정 53 1218
제3장 공탁관의 불수리결정에 대한 이의절차 53 1220
제4장 공탁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53 1224
제5장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54 1226
제6장 항 고 54 1227
제7장 재항고 54 1228

제8편 공탁금에 관한 시효 54 1229
제1장 공탁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54 1231
제1절 총 설 54 1231
제2절 편의시효 55 1233
제2장 소멸시효의 기산점 55 1235
제1절 공탁금 소멸시효의 조사 55 1235
제2절 공탁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55 1235
제3절 시효의 중단 56 1240
제4절 시효완성 공탁금의 지급청구시의 처리 56 1245
제3장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공탁금의 세입처리 56 1246
제4장 시효완성외의 사유로 인한 공탁금의 세입처리 57 1249
제5장 착오국고귀속된 공탁금의 반환 57 1252

제9편 공탁소의 제장부 및 서류 58 1257
제1장 원장 및 서류철의 조제 58 1259
제2장 원장 및 장부의 기재정리방법 58 1260
제3장 공탁관계장부 및 서류의 보존 폐기 58 1267

부 록 59 1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