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와 실무로 풀어보는 보험법

1편 총 칙
제1장 보험의 개념 15
제1절 보험의 수리적 요소 15
Ⅰ. 대수의 법칙 15
Ⅱ. 수지상등의 원칙과 급부 반대급부균등의 원칙 16
제2장 보험제도의 기능 17
제1절 경제적 기능 17
Ⅰ. 경제주체의 안정적 활동 17
Ⅱ. 금융비용의 절감과 신용의 창출 17
Ⅲ. 판매촉진기능 18
제2절 국민경제적 기능 18
Ⅰ. 사고방지기능 18
Ⅱ. 자본형성기능 및 대기업의 Cash Cow 기능 18
Ⅲ. 국가재정정책수행 19
Ⅳ. 인적·물적 자원의 보호 19
Ⅴ.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19
제3장 보험의 폐해 20
제1절 사고방지의 역기능 20
제2절 고의적 사고유발위험(Moral Hazard) 20
Ⅰ. 보험의 악용 20
Ⅱ. 보험범죄 억제 필요 21
제4장 보험계약의 성질 22
제1절 약관에 의한 계약 22
Ⅰ. 원칙 22
Ⅱ. 보험자의 승낙권 22
Ⅲ. 보험약관에 관한 구체적 판례의 검토 22
제2절 보험증권의 작성·교부의무 31
제3절 쌍무·유상계약 32
Ⅰ. 쌍무계약 32
Ⅱ. 유상계약 32
제4절 계속계약 32
제5절 사행계약성 33
Ⅰ. 보험과 도박 33
제6절 최대선의 계약성 34
제5장 보험계약관계자 35
제1절 보험자 35
Ⅰ. 보험업법상의 규제 35
Ⅱ. 상인성 35
Ⅲ. 공동보험계약 35
제2절 보험거래 보조자 36
Ⅰ. 상업사용인 36
Ⅱ. 보험모집인 36
Ⅲ. 보험의(진단의) 37
Ⅳ. 보험대리점 37
Ⅴ. 보험중개인 38
Ⅵ. 인터넷 등 새로운 보험계약체결 방식 38
제3절 보험자의 상대방 38
Ⅰ. 보험계약자 38
Ⅱ. 보험급여를 받을 자 39
Ⅲ.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 지위 40
제6장 보험료 45
제1절 보험료의 의의와 산출방법 45
Ⅰ. 의의 45
Ⅱ. 보험료의 결정 45
제2절 보험료의 분류 45
Ⅰ. 순보험료·부가보험료 45
Ⅱ. 일시납보험료?분납보험료 46
제3절 보험료채권의 특성 47
제4절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47
제7장 보험기간 48
제1절 개념 48
Ⅰ. 보험계약기간 48
Ⅱ. 보험료기간 48
제2절 보험자의 책임 49
제3절 보험기간의 결정방법 49
Ⅰ. 원칙 49
Ⅱ. 상법상 규정 49
제4절 보험기간의 예외 50
Ⅰ. 승낙전 보험보호 50
Ⅱ. 소급보험과 추급보험 50
제8장 보험사고 51
제1절 의의 51
제2절 요건 51
Ⅰ. 우연성 51
Ⅱ. 발생가능성 52
제3절 보험사고발생의 객체 52
제9장 보험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문제 53
제10장 보험약관 55
제1절 보험약관이 구속력을 갖는 근거 55
Ⅰ. 의사설 55
Ⅱ. 규범설 56
제2절 보험약관에 대한 규제 56
Ⅰ. 보험업법상의 규제 56
Ⅱ. 약관규제법상의 통제 56

2편 보험통칙
제1장 낙성계약 63
제1절 원칙 63
Ⅰ. 청약과 승낙 63
Ⅱ. 청약철회청구제도 63
제2절 예외 64
Ⅰ. 낙부통지의무?승낙의제 64
Ⅱ. 승낙전 보험보호 64
제2장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66
제1절 교부·설명의무의 내용 66
Ⅰ. 관련규정 66
Ⅱ. 입법취지 66
Ⅲ.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67
Ⅳ. 설명의 시기·방법과 범위 71
Ⅴ. 설명의무의 면제·경감 75
Ⅵ. 입증책임 76
Ⅶ. 인터넷 등에 의한 보험가입시 생기는 문제 76
제3장 고지의무 78
제1절 고지의무의 개념과 인정근거 78
Ⅰ. 고지의무의 의의 78
Ⅱ. 법적 근거와 성질 78
제2절 고지의무의 당사자 79
Ⅰ. 고지의무자 79
Ⅱ. 고지수령권자 80
제3절 고지사항 81
Ⅰ. 중요한 사항 81
Ⅱ. 중요한 사항의 종류 81
제4절 고지의 시기와 방법 83
Ⅰ. 시기 83
Ⅱ. 방법 84
Ⅲ.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84
Ⅳ. 보험계약의 해지 89
Ⅴ. 해지의 효과-보험자의 책임면제 91
제4장 보험계약의 효과 104
제1절 보험자의 의무 104
Ⅰ. 보험증권교부의무 104
Ⅱ. 보상의무 105
Ⅲ. 보험자의 면책사유 118
Ⅳ. 보험료반환의무 126
제2절 보험계약자등의 의무 151
Ⅰ. 보험료납입의무 151
Ⅱ. 위험변경·증가에 관한 의무 164
Ⅲ. 보험사고통지의무 167
Ⅳ. 보험계약의 무효사유-보험사고의 기발생 또는 발생불능 172
제3절 보험계약의 청산과 부활문제 176
Ⅰ. 보험계약의 해지와 보험료 문제 176
Ⅱ. 보험계약부활의 요건 179

3편 손해보험통칙
제1장 손해보험서론 185
제1절 의의와 성질 185
제2절 손해의 개념 및 범위 185
Ⅰ. 민사배상법리와의 비교 185
Ⅱ. 보험금과 손해배상과의 관계 186
제3절 손해보험계약의 종류 187
Ⅰ. 상법상의 분류 187
Ⅱ. 법전 외의 종류 187
제2장 인보험과의 비교 188
제1절 보상원리상의 차이 188
Ⅰ. 피보험이익 개념의 존부 188
Ⅱ. 일부·초과·중복보험의 발생 여부 188
Ⅲ. 보험자책임액의 산정방식 189
Ⅳ. 보험자대위제도의 존부 190
제2절 보험사고의 객체와 그 양도성 191
Ⅰ. 보험사고의 객체 191
Ⅱ. 보험목적의 양도문제 191
제3절 면책사유 191
Ⅰ. 중과실 면책여부 191
Ⅱ. 객체의 성질상의 면책 등 적용여부 192
제3장 피보험이익의 개념 193
제1절 의의 193
제2절 피보험이익의 요건 193
Ⅰ. 금전평가가능성 193
Ⅱ. 적법성 194
Ⅲ. 확정가능성 195
제3절 피보험이익의 유형 195
Ⅰ. 소유권과 그 파생적 권리 195
Ⅱ. 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권리 또는 이해관계 195
Ⅲ. 사실상의 이익 등 196
제4절 피보험이익흠결의 효과 196
Ⅰ. 당연무효 196
Ⅱ. 피보험이익흠결 주장의 신의칙위반 여부 196
제4장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198
제1절 보험가액 198
Ⅰ. 의의 198
Ⅱ. 보험가액의 결정 198
제2절 보험금액 199
제3절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200
Ⅰ. 초과보험 200
Ⅱ. 일부보험 203
제5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213
제1절 손해방지·경감의무 213
Ⅰ. 개념 213
Ⅱ. 손해방지·경감 의무자 213
Ⅲ. 의무의 내용 213
Ⅳ. 손해방지비용의 처리 214
Ⅴ. 제680조 단서의 강행규정성 215
Ⅵ. 일부보험과 손해방지비용 216
Ⅶ. 손해방지비용의 대위 가부 216
Ⅷ. 의무위반의 효과 216
제6장 보험자대위 226
제1절 보험자대위의 개념 226
Ⅰ. 규정의 의의와 취지 226
Ⅱ. 인보험의 청구권대위 금지 227
Ⅲ. 보험자대위의 법적 성질 227
제2절 잔존물대위 227
Ⅰ. 보험목적에 대한 권리취득 227
Ⅱ. 보험위부와의 비교 228
Ⅲ. 잔존물 대위의 요건 228
Ⅳ. 잔존물 대위의 효과 229
제3절 청구권대위 230
Ⅰ. 제3자에 대한 권리취득 230
Ⅱ. 청구권 대위의 취지 230
Ⅲ. 청구권 대위의 요건 230
Ⅳ. 청구권대위의 효과 238
Ⅴ. 대위권행사의 제한 243
제4절 관련문제 244
Ⅰ.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의 소멸시효 244
Ⅱ. 민법상의 변제자 해당 여부 244
Ⅲ. 대위권행사의 방법 244
Ⅳ. 보험자간의 대위권 상호포기 약정 245
Ⅴ. 재보험자의 대위 245
제7장 손해보험계약의 변동 268
제1절 보험가액의 변경·피보험이익의 소멸 268
Ⅰ. 보험가액의 변동 268
Ⅱ. 피보험이익의 소멸 268
제2절 보험목적의 양도 268
Ⅰ. 개관 268
Ⅱ. 양도의 의미와 양도의 객체 269
Ⅲ. 양도의 요건 270
Ⅳ. 양도의 효과 270
Ⅴ. 제679조의 적용범위 272
Ⅵ. 보험관계이전의 요건 273
Ⅶ. 양도에 따른 위험변경·증가 274

4편 손해보험각론
제1장 화재보험 281
제1절 화재보험계약의 주요내용 281
Ⅰ. 의의 281
Ⅱ. 보험목적 281
제2절 보험사고·면책사유·보상범위 282
Ⅰ. 화재의 개념 282
Ⅱ. 면책사유 283
Ⅲ. 보험자의 보상범위 284
제3절 화재보험청구권에 대한 질권 285
Ⅰ. 보험의 신용창출기능 285
Ⅱ. 은행의 융자에 따르는 화재보험계약과 채권확보 285
제2장 운송보험 288
제1절 운송보험계약의 개념 288
Ⅰ. 의의 288
제2절 운송보험계약의 요소 289
Ⅰ.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289
Ⅱ. 보험기간 290
Ⅲ. 면책사유 290
제3장 해상보험 291
제1절 해상보험의 개념 291
Ⅰ. 의의 및 성질 291
Ⅱ. 해상보험계약의 특칙 293
Ⅲ. 예정보험 299
제2절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299
Ⅰ. 개관 299
Ⅱ. 보험자의 면책사유 300
Ⅲ. 해상보험자의 보상범위 304
제3절 보험위부 305
Ⅰ. 의의와 성질 등 305
Ⅱ. 보험위부의 원인 306
Ⅲ. 보험위부의 행사요건 307
Ⅳ. 보험위부의 효과 308
Ⅴ. 위부에 대한 보험자의 이의 309
제4장 책임보험 314
제1절 책임보험제도 개관 314
Ⅰ. 책임보험의 개념 314
Ⅱ. 책임보험의 사회적 역할 315
제2절 책임보험계약의 내용 317
Ⅰ. 보험목적 317
Ⅱ. 위험과 보험사고 318
제3절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318
Ⅰ. 보험자의 의무 318
Ⅱ. 피보험자의 의무 320
제4절 피해자의 지위 : 직접청구권 322
Ⅰ. 의의 322
Ⅱ. 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항변 322
Ⅲ. 직접청구권의 시효 324
Ⅳ. 직접청구권에 관한 그 밖의 문제 324
제5장 자동차 보험 332
제1절 자동차종합보험 일반 332
Ⅰ. 자동차종합보험의 구성 332
제2절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법 중 주요개념 336
Ⅰ. 운행자의 개념 336
제3절 대인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의 해석 350
Ⅰ. 약관규정과 구체적해석 350
Ⅱ.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385
Ⅲ. 피보험자 386
Ⅳ.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388
Ⅴ. 대인배상Ⅱ- 책임보험의 초과손해중 주요부분 389
Ⅵ. 대인배상 Ⅱ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391
Ⅶ. 보험회사의 소송수행 등 404
Ⅷ. 비용 407
Ⅸ.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409
제4절 대물배상 410
Ⅰ. 보상책임의 발생요건 410
Ⅱ. 보상의 범위 410
제5절 자기신체사고 413
Ⅰ. 보상책임 발생요건 413
Ⅱ. 피보험자 413
제6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414
Ⅰ. 법적 성질 414
Ⅱ.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414
Ⅲ. 보상한도와 지급보험금의 계산 416
제7절 자기차량손해 417
Ⅰ. 담보하는 위험 417
Ⅱ. 사고와 손해의 관계 417
Ⅲ. 보상범위 418
Ⅳ.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418
Ⅴ. 보상한도 421
제8절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422
Ⅰ. 자동차 양도 규정 422
제6장 재보험 435
Ⅰ. 재보험계약의 개념과 법적 성질 435
Ⅱ. 재보험의 기능과 특성 436
Ⅲ. 재보험계약의 법률관계 437
제7장 전문인 배상보험 439
Ⅰ. 개관 439
Ⅱ. 의사의 책임과 보험 440
Ⅲ. 변호사의 책임과 보험 441
Ⅳ. 그 밖의 전문직 441
제8장 임원배상 책임보험 443
Ⅰ. 개관 443
Ⅱ.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발생요건 443
Ⅲ. 보험사고 445
Ⅳ. 보험자의 면책사유 448
제9장 금융기관종합보험 451
Ⅰ. 금융기관종합보험(BBB)의 탄생 451
Ⅱ. 국내 BBB도입경위 451
Ⅲ. 책임보험의 성격유무 451
제10장 보증보험 454
Ⅰ. 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454
Ⅱ. 보증보험계약의 내용 455

5편 인 보 험
제1장 생명보험 461
제1절 생명보험의 분류 461
Ⅰ. 생명보험계약의 종류 461
제2절 생명보험계약의 내용 465
Ⅰ. 승낙전 보험보호 465
Ⅱ. 보험사고와 통지 465
Ⅲ. 생명보험자의 의무 466
제3절 타인의 생명보험 468
Ⅰ. 타인의 생명보험 개관 468
Ⅱ. 보험유효 요건의 법정화 469
Ⅲ. 피보험자의 동의 469
Ⅳ. 보험계약의 금지 472
Ⅴ. 동의흠결을 이유로 한 무효주장과 신의칙 473
제4절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477
Ⅰ. 개념 477
Ⅱ. 보험수익자의 지위 477
Ⅲ. 보험수익자의 결정방법 478
Ⅳ. 보험수익자의 확정 480
제5절 생명보험과 상속?세법 483
Ⅰ. 생명보험금의 고유재산성 483
Ⅱ. 세법적 측면 485
제2장 상해보험·질병보험 487
제1절 상해보험계약 487
Ⅰ. 개념 487
Ⅱ. 상해보험계약의 내용 488
Ⅲ. 보험자의 책임 491
제2절 질병보험 496
Ⅰ. 의의 496
Ⅱ. 약관의 내용 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