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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7/9급 교재
· ISBN : 9788991333833
· 쪽수 : 880쪽
· 출판일 : 2006-03-02
책 소개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개념의 성립
제2절 행정의 의의
제3절 통치행위
제4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 정 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특성
제3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제4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5절 행정법의 법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7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8절 행정법의 효력
제2편 행정법 통칙
제1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
제6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제7절 특별권력관계(특별신분관계)
제8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2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ㆍ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3장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자치입법
제4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특질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10절 행정법상의 확약(행정청의 확약)
제11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제5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공법상 계약
제2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3절 행정지도
제4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6절 행정사법
제6장 행정계획
제7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8장 행정규제와 민원사무
제3편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절차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장
제3절 기타 손실보상제도
제4절 결과제거청구
제4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부록
Ⅰ 행정법 관련법령
Ⅱ 최신 기출문제
별책부록 - 판례모음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