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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기타
· ISBN : 9788991407923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국제법의 의의
제2절. 국제법의 법적성질
제3절. 국제법 및 국제법학 발달사
제2장 국제법의 연원
제1절. 총설
제2절. 조약
제3절. 국제관습법
제4절. 법의 일반원칙
제5절. 학설 및 판례
제6절. 형평과 선
제7절. 강행규범
제3장 조약법
제1절. 총설
제2절. 성립
제3절. 유보
제4절. 효력
제5절. 해석
제6절. 무효
제7절. 정지
제8절. 종료
제9절. 등록 및 개정
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1절. 학설
제2절. 국제관계와 국내법의 지위
제3절. 국내법상 국제법의 지위
제5장 국제법의 주체
제1절. 총설
제2절. 국가
제3절. 국제기구
제4절. 개인
제5절. NGO
제6장 승인
제1절. 국가승인
제2절. 정부승인
제3절. 교전단체승인
제7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ㆍ의무
제1절. 총설
제2절. 주권
제3절. 자위권
제4절.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제8장 국가관할권 및 면제
제1절. 국가관할권
제2절. 국가면제
제3절. 국가행위이론
제9장 국가책임
제1절. 총설
제2절. 위법행위책임
제3절. 외교적 보호
제10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절. 외교관
제2절. 영사
제3절. 군대
제4절. 군함
제11장 국가승계
제1절. 총설
제2절. 조약승계
제12장 국제연합(UN)
제1절. 총설
제2절. 총회
제3절. 안전보장이사회
제4절. 사무국
제5절. 보조기관
제6절. 전문기관
제7절. PKO
제13장 유럽연합
제1절. 총설
제2절. 기관
제14장 국민과 외국인
제1절. 국민
제2절. 외국인
제3절. 외교적 보호
제4절. 범죄인인도
제5절. 국제테러리즘
제15장 국제인권법
제1절. 총설
제2절. 국제인권규약
제3절. 국제난민법
제4절. 국제형사재판소
제16장 해양법
제1절. 총설
제2절. 내수
제3절. 군도수역
제4절. 영해
제5절. 해협
제6절. 접속수역
제7절. 배타적 경제수역
제8절. 대륙붕
제9절. 공해
제10절. 심해저
제11절. 섬
제12절. 해양분쟁해결제도
제17장 국제법의 객체
제1절. 영토
제2절. 영공
제3절. 우주
제4절. 극지
제18장 국제환경법
제1절. 총설
제2절. 국제환경법의 발달과정
제3절. 국제환경법의 원칙
제4절. 분야별 주요 국제환경협약
제19장 국제분쟁해결제도
제1절. 총설
제2절. 정치적 해결
제3절. 사법적 해결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
제5절. UN에 의한 국제분쟁 해결
제20장 무력사용에 관한 법
제1절. 총설
제2절. 무력사용의 제한
제3절. 전쟁법
제4절. 전시인도법
제5절. 군축
제21장 국제경제법
제1절. 총설
제2절. WTO 설립협정
제3절. WTO의 주요 원칙
제4절. 상품무역협정
제5절. 공정무역협정
제6절. GATS
제7절. TRIPS
제8절. 분쟁해결제도
제9절. 복수국간무역협정
부록
최근3년간 기출문제(200~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