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큼한 토지보상 평가지침 해설

머리말
토지보상평가지침의 개정과 법적 의의
토지보상법 이해의 기초

1. 총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적용원칙
제3조 용어의 정의

2. 평가기준 및 방법
제4조 객관적 기준평가
제5조 현황기준평가
제6조 나지상정평가
제7조 개발이익배제평가
제8조 공시지가기준평가
제9조 비교표준지의 선정
제10조 적용공시지가의 선택
제10조의2 가격시점의 결정
제11조 지가변동률의 적용
제12조 지가변동률의 추정
제13조 지가변동률의 산정
제14조 생산자물가상승률의 적용
제15조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제15조의2 격차율의 산정
제16조 기타요인의 보정
제17조 보상선례의 참작
제18조 지목 및 면적사정
제19조 단가사정
제20조 일괄평가
제21조 부분평가
제22조 구분평가

3.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제23조 공법상 제한의 구분
제24조 공원구역 등 안 토지의 평가
제25조 용도지역 사이에 있는 토지의 평가
제26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속한 토지의 평가
제27조 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의 평가
제28조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접한 토지의 평가
제29조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된 토지의 평가
제30조 정비구역 안 토지의 평가
제31조 개발제한구역 안 토지의 평가
제31조의2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대상지역 안 토지의 평가

4. 특수토지에 대한 평가
제32조 미불용지의 평가
제33조 무허가건축물등 부지의 평가
제34조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
제35조 사도부지의 평가
제35조의2 사실상의 사도부지의 평가
제36조 공도등 부지의 평가
제37조 기타 도로부지의 평가
제37조의2 도수로 부지의 평가
제38조 구거부지의 평가
제39조 하천구역 안 토지의 평가
제39조의2 소하천구역 등 안 토지의 평가
제40조 저수지부지등의 평가
제41조 염전부지의 평가
제42조 목장용지의 평가
제43조 잡종지의 평가
제44조 종교용지등의 평가
제45조 묘지의 평가
제46조 전주.철탑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평가
제46조의2 선하지 등의 평가
제47조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
제48조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토지평가

5. 기타 토지에 관한 평
제49조 토지사용료의 평가
제50조 도시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지하사용료의 평가
제51조 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
제52조 개간비의 평가
제53조 잔여지의 평가
제54조 잔여지에 대한 손실액의 평가
제55조 환매토지에 관한 평가
제56조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대지 등의 평가

6.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는 기출문제
기출 2회 1번
기출 3회 1번
기출 7회 2번
기출 8회 1번
기출 9회 1번
기출 12회 2번
기출 15회 4번
기출 17회 5번
기출 5회 2번
기출 9회 4번
기출 11회 2번
기출 14회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