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보상법전

PART 01 헌법.행정소송법 등
01. 헌법(발췌)
02. 행정소송법
03. 행정심판법
04. 행정심판법 시행령
05.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06. 행정절차법
07. 행정절차법 시행령
08.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PART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0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ART 0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ART 0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관련 법령 등
1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6. 담보평가지침
17.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관한 평가지침
18.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19. 표준지조사.평가기준
20.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21.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22.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23.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24. 지가변동률조사.평가에 관한 규정
25.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26.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을 위한 택지평가지침
27. 부동산가격조사.평가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PART 05 보상평가관련 법령 등
28. 토지보상평가지침
29. 광업권보상평가지침
30. 어업권 등 보상평가지침
31. 수산업법 시행령[별표3]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
32. 영업손실 보상 평가지침
33.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지침
34.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 부록
35. 선하지의 공중부분사용에 따른 손실보상 평가지침

주요법령 정의 모음
주요법령 세부 목차_482보상기준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