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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정보통신법 포럼 2007 (연구보고서 제2권)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91512375
· 쪽수 : 474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91512375
· 쪽수 : 474쪽
목차
1월 - UCC 내용규제에 대한 고찰 : 부적절한 내용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가능성
2월 - 망중립성의 개념과 쟁점의 이해
3월 - 광대역 기술발전에 따른 통신규제 정책방향
4월 - 정보통신법제와 선거 : 인터넷 선거보도와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5월 - 정보통신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한 위임입법의 한계와 이론의 실제
6월 - 인터넷포탈 사업자의 경쟁법적 규제
7월 - 통신사업 역무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 방향
9월 - 일본에서의 통신·방송의 융합의 현황과 약간의 논점
10월 -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의 법적 쟁점
11월 - 한글 제공 해외불법사이트 차단의 법·기술적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