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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노동법
· ISBN : 9788991512566
· 쪽수 : 138쪽
목차
제1장 복수 노동조합
1.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금지 경위
2. 복수 노동조합의 개념
3.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4. 단체교섭의 요구
5. 단체교섭의 방법
6. 단체교섭 창구의 단일화
7.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8. 노동조합 차별금지(공정대표 의무)
9. 쟁의 행위
10. 유니온 숍(union shop) 규정
11. 기타 노동법 관련 규정과 복수 노동조합
12. 공무원 교원 노동조합과 교섭창구 단일화 관계
13. 외국의 교섭창구 단일화 사례
제2장 노동조합의 전임자
1. 전임자의 개념
2. 전임자의 급여 관련 입법 경위
3. 전임자의 지위
4. 근로시간의 면제(time-off)와 전임자의 개념
5. 근로시간 면제 범위
6. 면제되는 근로시간의 사용
7.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
8. 전임자 급여의 성격
9. 전임자 급여지급과 부당노동행위
10. 전임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
11.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경과조치)
12. 전임자와 관련한 기타 사항
13.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 단체의 전임자
14. 외국의 전임자 급여지급 사례
제3장 부당노동행위
(복수 노동조합, 전임자 관련)
1. 근로시간 면제 관련 교섭요구에 대한 거부
2.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위반한 경우
3. 전임자 요구와 단체교섭 의무 여부
4.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5. 조합비 인상과 전임자의 급여지급
6. 노동조합에 기금 기부와 전임자의 급여 지급
7. 전임자와 후생복지 혜택
8.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요구 거부
9. 조합원 10% 미만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거부
10. 사용자의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차별
11. 유니온숍(Union Shop)강제 문제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