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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사이버범죄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91512603
· 쪽수 : 344쪽
· 출판일 : 2010-09-0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91512603
· 쪽수 : 344쪽
· 출판일 : 2010-09-01
목차
1편 총론
1 인터넷의 개념과 이용실태
2 사이버사회의 문제점과 사이버윤리
3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발생통계
4 사이버범죄의 최근 동향과 대응현황
5 사이버공간상 불법정보 규제
6 사이버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
7 사이버범죄의 규제법규와 자율규제
8 정책적 대응방안
9 국제공조
2편 각론
1 인터넷 대란 피해의 심각성과 대응방안
2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의 실태와 대책
3 자살사이트의 실태와 대응방안
4 인터넷상 인권침해와 그 구제
5 기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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