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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91512825
· 쪽수 : 270쪽
목차
제1편 행정법 일반론
제1장 행정법의 규율대상
제1절 행정의 개념 및 특성
제2절 공행정의 유형
제3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4절 통치행위 또는 통치활동
제5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행정법의 법원
제2절 조리 또는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3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법률에 의한 행정
제1절 정치행정의 원리
제2절 행정에 대한 법률구속의 정도
제4장 행정상 공법관계론
제1절 특별행정법관계
제2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관계
제3절 행정상 사인의 공법행위의 법률관계
제4절 행정상 공법관계에서 사인의 개인적 공권
제5절 행정상 공법관계에서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
제6절 행정상 공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
제2편 도시관계 행정작용론
제1장 행정행위론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논의
제2절 행정행위의 유형
제3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4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5절 행정법상 확약
제2장 행정행위의 부관
제1절 부관 일반론
제2절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제3절 부관의 하자 통제
제3장 행정행위의 효력과 하자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3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4절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제5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6절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제도
제4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공법상 계약
제2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3절 행정지도
제5장 행정계획
제1절 행정계획 일반
제2절 계획재량
제3절 행정계획의 법적 근거와 절차
제4절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제6장 그밖의 행정작용 유형
제1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