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법

제1장 환경공법 일반론
제1절 환경공법의 필요성
제2절 환경공법 의의
제3절 환경공법의 유형

제2장 환경헌법
제1절 헌법상 환경권 일반론
제2절 환경권의 법적 성질
제3절 헌법상 환경권의 내용
제4절 헌법상 환경권의 한계 및 제한
제5절 헌법상 환경입법권
제6절 헌법상 환경권 침해와 권리구제
제7절 다른 나라의 환경헌법의 입법형태와 환경보호의 새로운 경향
제8절 헌법상 환경원 분쟁사례

제3장 환경행정법
제1절 환경행정법의 법원
제2절 환경행정법의기본 원칙
제3절 환경 행정작용 수단
제4절 환경영향 평가
제5절 환경영향평가 관련 판례
제6절 환경 행정작용과 권리구제
제7절 환경보호와 영농행위 제한 그리고 손실보상
제8절 독일환경법상 단체소송제도

제4장 환경정책론
제1절 일반론
제2절 환경보전 계획 수립 등
제3절 법제상의 조치 등
제4절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절 환경정책 관련 사례

제5장 환경형법
제1절 의의
제2절 환경보전을 위한 형사제재의 필요성
제3절 환경보호에 있어서 형사법적 규제

제6장 외국의 환경관련 제도
제1절 유럽연합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제2절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제3절 독일환경법상 환경보호단체의 법적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