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이순자)

제1장 환경법의 기본이해
제1절 환경법의 의의
제2절 위험관리와 사법심사의 기준
제3절 환경법의 기본원칙(Principles of environmental law)

제2장 환경행정법
제1절 환경행정작용의 수단들
제2절 환경행정작용과 권리구제
제3절 개별 환경행정법의 구성

제3장 환경사법
제1절 민사상의 손해배상(환경책임)
제2절 기업에 의한 자율적 환경보호문제
제3절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제도

제4장 환경형법
제1절 환경범죄의 규율문제
제2절 환경형법의 특성 : 환경행정법에의 중속성

제5장 현행 환경법의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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