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 헌법강의

제1편헌 법 총 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1항 헌법의 개념 3
Ⅰ. 헌법개념의 양면성 3
Ⅱ. 역사적 발전에 따른 헌법개념 4
Ⅲ. 존재형식을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5
제2항 관습헌법 6
Ⅰ. 서 론 6
Ⅱ. 관습헌법의 인정여부 7
Ⅲ. 관습헌법의 유형 및 헌법적 근거 7
Ⅳ.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8
Ⅴ. 관습헌법의 효력 8
Ⅵ. 관습헌법의 개정절차 9
Ⅶ. 관습헌법의 확인 10
제3항 헌법의 본질 17
Ⅰ. 법실증주의적(규범주의) 헌법관 17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 18
Ⅲ. 통합주의적 헌법관 20
제4항 헌법의 특질 21
Ⅰ. 헌법의 사실적 특질 21
Ⅱ. 헌법의 규범적 특질 21
Ⅲ. 헌법의 구조적 특질 22
제5항 헌법의 분류 23
Ⅰ. 전통적 분류 23
Ⅱ. 새로운 분류방법 24

제2절 헌법의 해석 25
제1항 헌법의 해석 25
Ⅰ. 헌법해석의 의의 25
Ⅱ. 헌법해석의 방법 25
제2항 합헌적 법률해석 26
Ⅰ. 서 설 26
Ⅱ. 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의 상호관계 28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28
Ⅳ.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29
Ⅴ.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에 대한 검토 30
Ⅵ. 합헌적 법률해석의 기속력 31
Ⅶ. 판례에 나타난 합헌적 법률해석의 문제점 32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36
제1항 헌법의 제정 36
Ⅰ. 헌법제정의 의의 36
Ⅱ. 헌법제정권력 36
제2항 헌법의 개정 41
Ⅰ. 서 설 41
Ⅱ. 헌법개정의 불가피성 41
Ⅲ. 헌법개정의 형식과 방법 42
Ⅳ. 헌법개정의 한계 43
Ⅴ. 헌법 제128조 제2항의 개정문제 45
Ⅵ. 헌법개정의 한계를 무시한 헌법개정의 효력 47
Ⅶ. 현행헌법의 개정절차 47
제3항 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구제수단 50
Ⅰ. 헌법개정과정의 하자에 대한 구제수단 50
Ⅱ. 개정된 헌법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51
[사례문제 01] 52
제4항 헌법의 변천 54
Ⅰ. 서 설 54
Ⅱ.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55
Ⅲ. 헌법변천의 성립 56
Ⅳ. 헌법변천의 한계 56
Ⅴ. 헌법변천의 실례 57
[사례문제 02] 58

제4절 헌법의 수호 59
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방법 59
Ⅰ. 서 설 59
Ⅱ. 헌법의 수호자 59
Ⅲ. 헌법수호제도의 유형 60
Ⅳ. 현행헌법과 헌법수호제도 61
제2항 국가긴급권 62
Ⅰ. 서 설 62
Ⅱ. 국가긴급권의 연혁과 발전 62
Ⅲ. 국가긴급권의 유형 63
Ⅳ.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의 인정여부 63
Ⅴ.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과 한계 64
Ⅵ. 국가긴급권에 대한 통제 65
Ⅶ. 대한민국헌법과 국가긴급권 65
제3항 저항권 67
Ⅰ. 서 설 67
Ⅱ. 저항권에 관한 사상과 입법례 67
Ⅲ. 저항권의 성질 68
Ⅳ. 저항권의 인정여부 69
Ⅴ. 저항권 행사의 요건 70
Ⅵ. 저항권 행사의 효과 72
[사례문제 03] 73
제4항 시민불복종 74
Ⅰ. 시민불복종의 의의 및 구별개념 74
Ⅱ. 시민불복종의 유형 및 행사요건 75
Ⅲ. 시민불복종과 처벌의 문제(시민불복종의 효과) 75
제5항 방어적 민주주의 76
Ⅰ.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 76
Ⅱ. 독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론의 전개 76
Ⅲ.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과 기능 77
Ⅳ.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77
Ⅴ. 방어적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77
Ⅵ. 대한민국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 78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80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80
Ⅰ. 건국헌법의 제정 80
Ⅱ. 헌법의 개정과정 81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87
제1항 국가의 본질 87
Ⅰ. 국가의 의의 87
Ⅱ. 국가의 발생 88
Ⅲ. 국가의 본질 89
제2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89
Ⅰ. 국가형태의 의의 89
Ⅱ. 국가형태의 분류 89
Ⅲ.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92
제3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93
Ⅰ. 국가권력 93
Ⅱ. 국 민 95
Ⅲ. 국가의 영역 105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115
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115
Ⅰ. 헌법전문의 의의 115
Ⅱ.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 인정여부 116
Ⅲ. 규범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117
Ⅳ. 헌법전문의 내용 118
Ⅴ. 헌법전문과 기본권 120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121
Ⅰ. 국민주권의 원리 121
Ⅱ.형식적 국민주권과 실질적 국민주권 124
Ⅲ. 자유민주주의 원리 125
Ⅳ. 사회국가의 원리 126
Ⅴ. 문화국가의 원리 129
Ⅵ. 법치국가의 원리 130
Ⅶ. 신뢰보호원칙 134
Ⅷ. 소급입법금지원칙 139
Ⅸ. 평화국가의 원리 141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153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 153
Ⅰ. 민주주의의 개념 및 본질 153
Ⅱ.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