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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ISBN : 9788991750456
· 쪽수 : 882쪽
목차
총론
1.형법의 의의,성격,기능,발전/죄형법정주의/형법이론/형법의 시간적,장소적,인적 적용범위
2.범죄의 의의,종류/행위론/범죄체계론/행위의 주체,객체/구성요건의 일반이론/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부작위범
3.인간관계와 객관적 귀속/구성요건적 고의/구성요건적 착오
4.과실범/결과적 가중범/위법성의 일반이론/정당방위
5.과잉방위,오상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피해자의 승낙/정당행위
6.책임의 일반이론/책임능력/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7.기대가능성/미수범의 일반이론/장애미수/중지미수
8.불능미수/예비죄/정범,공범의 일반이론/간접정범/공동정범(승계적 공동정범까지)
9.공동정범(과실범의 공동정범부터)/교사범/종범/공범과 신분
10.죄수론
11.형벌론
각론
12.살인죄/상해,폭행죄/과실치사상죄/낙태죄/유기,학대죄/협박죄/강요죄/체포,감금죄/약취,유인죄/강간,추행의 죄
13.명예에 관한 죄/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비밀침해의 죄/주거치입의 죄/재산죄의 기본개념
14.절도의 죄/강도의 죄
15.사기의 죄
16.공갈의 죄/횡령의 죄
17.배임의 죄/장물의 죄
18.손괴의 죄/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공안을 해하는 죄/방화와 실화의 죄/교통방해의 죄/통화에 관한 죄
19.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문서에 관한 죄
20.인장에 관한 죄/기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내란의 죄/외환의 죄/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뇌물죄 이전까지)
21.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뇌물죄부터)/공무방해에 관한 죄
22.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위증과 증거인멸의 죄/무고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