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lo 형사소송법

제1편 총 설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Ⅰ. 서 설 3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5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 5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8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10
Ⅰ. 구미의 형사소송법의 역사 10
Ⅱ. 우리 형사소송법의 역사 11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7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7
Ⅰ. 형사소송의 이념과 상호관계 17
Ⅱ. 실체적 진실주의 18
Ⅲ. 적정절차의 원칙 20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21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5
Ⅰ. 서 설 25
Ⅱ.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26
CONTENTSⅢ.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26


제2편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33
제1절 소송주체의 개관 33
제2절 법 원 34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34
Ⅱ. 법원의 관할 35
Ⅲ. 제척·기피·회피제도 46
Ⅳ. 배심원제도 54
제3절 검 사 58
Ⅰ. 검사의 의의와 성격 58
Ⅱ. 검사동일체의 원칙 58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60
제4절 피고인 62
Ⅰ. 피고인의 의의와 특정 62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66
Ⅲ. 무죄추정의 원칙 68
Ⅳ. 진술거부권 70
Ⅴ.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75
제5절 변호인 78
Ⅰ. 서 설 78
Ⅱ. 변호인의 선임 78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84
Ⅳ. 변호인의 권한 86

제2장 소송절차·소송행위·소송조건 97
제1절 소송절차 97
Ⅰ.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97
Ⅱ. 소송절차의 본질 97
Ⅲ. 소송의 실체면과 소송의 절차면 98
제2절 소송행위 101
Ⅰ.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01
Ⅱ.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02
Ⅲ.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17
제3절 소송조건 124
Ⅰ. 서 설 124
Ⅱ.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127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131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31
Ⅰ. 서 설 131
Ⅱ. 수사의 구조 131
Ⅲ. 수사의 조건 133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136
Ⅰ. 수사기관 136
Ⅱ. 피의자 139
제3절 수사의 개시 142
Ⅰ. 수사의 단서 142
Ⅱ. 변사자의 검시 143
Ⅲ. 불심검문 143
Ⅳ. 고 소 147
Ⅴ. 고발과 자수 158
제4절 임의수사 160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60
Ⅱ. 임의수사의 방법 166
Ⅲ.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 172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74
제1절 강제처분의 의의 174
Ⅰ. 서 설 174
Ⅱ. 강제처분의 종류 175
제2절 체 포 176
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76
Ⅱ.긴급체포 179
Ⅲ. 현행범인체포 183
CONTENTS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87
Ⅰ.구속의 의의와 목적 187
Ⅱ. 구속의 요건 188
Ⅲ. 피의자의 구속 189
Ⅳ. 피고인의 구속 197
Ⅴ. 관련문제 201
Ⅵ.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202
Ⅶ.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06
Ⅷ. 보 석 213
Ⅸ.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24
제4절 압수·수색·검증 226
Ⅰ. 대물적 강제처분 226
Ⅱ. 압수·수색 228
Ⅲ. 수사상 검증 241
Ⅳ. 수사상 감정유치 245
제5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47
Ⅰ. 증거보전 247
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청구 251

제3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255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55
Ⅰ. 서 설 255
Ⅱ. 수사종결처분의 종류 255
Ⅲ. 수사종결처분의 부수절차 258
Ⅳ.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58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61
Ⅰ. 서 설 261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261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262
제3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64
Ⅰ. 공 소 264
Ⅱ. 공소권이론 264
Ⅲ. 공소권남용이론 266
제4절 공소제기 269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69
Ⅱ. 기소강제절차 275
Ⅲ. 공소제기의 방식 281
Ⅳ. 공소제기의 효과 287
Ⅴ. 공소시효 290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297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97
Ⅰ. 공판절차의 의의 297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97
제2절 공판의 범위 303
Ⅰ. 심판의 대상 303
Ⅱ. 공소장변경 306
제3절 공판준비절차 317
Ⅰ. 의 의 317
Ⅱ. 공판기일전의 절차 317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24
Ⅰ. 공판정의 구성과 당사자의 출석 324
Ⅱ.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328
Ⅲ. 전문심리위원 제도 332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34
Ⅰ. 의 의 334
Ⅱ. 모두절차 334
Ⅲ. 사실심리절차 336
Ⅳ. 판결의 선고 344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345
Ⅰ. 증인신문 345
Ⅱ. 감정·통역·번역 360
Ⅲ. 검 증 364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366
Ⅰ. 간이공판절차 366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372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375
Ⅳ.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376
CONTENTS
제2장 증 거 380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380
Ⅰ. 증거의 의의 380
Ⅱ. 증거의 종류 381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383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384
Ⅰ. 증거재판주의 384
Ⅱ. 거증책임 390
Ⅲ. 자유심증주의 393
제3절 자백배제법칙 399
Ⅰ. 자 백 399
Ⅱ. 자백배제법칙 401
Ⅲ. 관련문제 406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07
Ⅰ. 서 설 407
Ⅱ. 적용범위 408
Ⅲ. 관련문제 410
제5절 전문법칙 413
Ⅰ. 전문증거 413
Ⅱ. 전문법칙 414
Ⅲ. 전문법칙의 예외 416
Ⅳ.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418
Ⅴ. 진술의 임의성 444
Ⅵ.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446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455
Ⅰ. 동의의 의의와 본질 455
Ⅱ. 동의의 방법 456
Ⅲ. 동의의 의제와 철회 및 취소 458
Ⅳ. 동의의 효과 460
제7절 탄핵증거 461
Ⅰ. 탄핵증거의 의의와 본질 461
Ⅱ.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462
Ⅲ. 탄핵의 범위와 대상 464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465
Ⅰ. 보강법칙의 의의 및 근거 465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467
Ⅲ. 보강증거의 성질 469
Ⅳ. 보강법칙위반의 효과 472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473
Ⅰ. 서 설 473
Ⅱ.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474
Ⅲ. 배타적 증명력이 있는 공판조서 475

제3장 재 판 476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476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476
Ⅱ.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478
제2절 종국재판 482
Ⅰ. 서 설 482
Ⅱ. 유죄판결 482
Ⅲ. 무죄판결 490
Ⅳ. 관할위반의 판결 491
Ⅴ. 공소기각의 재판 492
Ⅵ. 면소판결 496
Ⅶ.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500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502
Ⅰ. 재판의 확정 502
Ⅱ. 재판확정의 효력 503
Ⅲ. 기판력 505
제4절 소송비용 509
Ⅰ. 소송비용의 의의 및 범위 509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510
Ⅲ. 소송비용부담의 절차 511
CONTENTSⅣ.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512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517
제1절 상소일반 517
Ⅰ. 서 설 517
Ⅱ. 상소의 종류 518
제2절 상소의 일반적 허용조건 518
Ⅰ. 상소권 519
Ⅱ. 상소의 이익 523
Ⅲ. 상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527
Ⅳ. 일부상소 528
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32
Ⅵ. 파기판결의 구속력 539
제3절 항 소 541
Ⅰ. 항소심의 의의와 구조 541
Ⅱ. 항소이유 544
Ⅲ. 항소심의 절차 545
제4절 상 고 551
Ⅰ. 상고의 의의 및 구조 551
Ⅱ. 상고심의 절차 553
Ⅲ. 비약적 상고 556
Ⅳ. 상고심판결의 정정 557
제5절 항 고 558
Ⅰ. 항고의 의의와 종류 558
Ⅱ. 항고심의 절차 559
Ⅲ. 준항고 561

제2장 비상구제절차 563
제1절 재 심 563
Ⅰ. 재심의 의의·대상 및 사유 563
Ⅱ.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 570
제2절 비상상고 574
Ⅰ. 의의 및 대상 574
Ⅱ. 비상상고의 이유와 절차 576

제3장 특별형사절차 579
제1절 약식절차 579
Ⅰ. 서 설 579
Ⅱ. 약식명령의 청구 580
Ⅲ. 약식절차의 심판 581
Ⅳ. 정식재판의 청구 583
제2절 즉결심판절차 586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586
Ⅱ. 즉결심판의 청구 587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판 588
Ⅳ. 정식재판의 청구 591
제3절 배상명령절차 592
Ⅰ. 배상명령절차의 의의 및 취지 592
Ⅱ. 배상명령절차의 요건 593
Ⅲ. 배상명령의 절차 594
Ⅳ.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597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98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600
제1절 재판의 집행 600
Ⅰ. 재판집행의 의의 및 기본원칙 600
Ⅱ. 형의 집행 602
Ⅲ. 재판의 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608
제2절 형사보상 609
Ⅰ. 서 설 609
Ⅱ. 형사보상의 요건 610
Ⅲ. 형사보상의 내용과 절차 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