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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벌법

신형벌법

(법조문.이론해설.신문례.의견서 작성례.유형별범죄사실기재례.판례.의율착오례, 개정판)

김운곤 (지은이)
한국사법연구원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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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벌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신형벌법 (법조문.이론해설.신문례.의견서 작성례.유형별범죄사실기재례.판례.의율착오례,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96325208
· 쪽수 : 1439쪽
· 출판일 : 2012-02-20

목차

머리말
목차

제1장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제2장 의견서의 작성

형법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의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7장 낙태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42장 손괴의 죄

부록편
참고문헌

저자소개

김운곤 (지은이)    정보 더보기
조선대학교 동대학원 (법학박사/형사법) 전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외래교수 현 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외래교수 현 초당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현 광주동부경찰서 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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