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위험물안전관리법

1. 법률의 형식과 구성
+ 법령의 형식
+ 입법과정
+ 법률의 구성과 문장

2.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제정
+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제정 배경
+ 주요골자
+ 이 법의 구성
+ 이 법에 있어 위험물에 대한 교제방식

3. 총칙
+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제정 목적
+ 정의
+ 적용제외
+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취급
+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 연습문제

4.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 군용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 탱크안전성능검사
+ 완공검사
+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 제조소등의 폐지
+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 과징금 처분
+ 연습문제
5.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 대행기관
+ 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 예방규정
+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 자체소방대
+ 연습문제

6. 위험물의 운반 등
+ 위험물의 운반
+ 위험물의 운송
+ 연습문제

7. 감독 및 조치명령
+ 개요 및 출입.검사 등
+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 응급조치. 통보 및 조치명령
+ 연습문제

8. 보칙
+ 개요 및 안전교육
+ 청문
+ 권한의 위임. 위탁
+ 수수료 등
+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연습문제

9. 벌칙
+ 행정형벌
+ 행정질서법(과태료)
+ 연습문제

※ 별첨 :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