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연습

사례 1 [논점제시형 + 근거서술형] 13
무권대리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366조 법정지상권 (조성민 한양대 교수 사례 변형)
사례 2 [근거서술형 + 주장제시형] 18
이행지체 중의 책임 가중과 채권자지체 중의 위험부담, 대상청구권 (윤석찬 부산대 교수 사례 변형)
사례 3 [근거 서술형] 22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와 약관의 해석, 상계, 변제충당 (한삼인 제주대 교수 사례 변형)
사례 4 [주장제시형 + 근거서술형] 25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정진명 부산외대 교수 사례 변형)
사례 5 [주장제시형 + 논점제시형] 31
매매계약의 해제, 손해배상액의 예정, 동시이행 항변권 (서울대 교수 사례 변형)
사례 6 [주장제시형 + 근거서술형 + 학설적용형] 35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와 채무자의 항변, 채권자 대위권 (노재호 법무관 사례 변형)
사례 7 [근거서술형 + 주장제시형] 39
임차인의 의무와 저당권 침해의 구제, 사용자 책임 및 계약상의 부수적 주의의무
(2003년 45회 사법시험 2차 민법 제1문 사례 변형)
사례 8 [주장제시형] 45
대물변제의 예약과 채권자의 손해확대방지의무, 동시이행항변권 (김동훈 국민대 교수 사례 변형)
사례 9 [주장제시형 +근거서술형 + 학설적용형] 49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와 유언증서의 효력, 동시사망과 대습상속
(김주수 교수님사례, 송영곤 변호사 사례 혼합 변형)
사례 10 [논점제시형 + 근거서술형] 54
근저당권부 채권자의 채권자 취소권과 가등기 권리자인 수익자의 항변, 일부취소와 가액반환
(2001다73138,73145 판결, 2002다41589 판결, 99다63183 판결, 2000다 57319 판결 혼합 변형)
사례 11 [논점제시형 + 주장제시형] 59
3자간 명의신탁과 자기 소유 목적물을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 채권자 대위권의 대위 행사 (송영곤 변호사 사례 변형)
사례 12 [주장제시형 + 근거서술형 + 학설적용형] 64
위임계약의 취소와 수권행위의 독자성, 채권자 대위권 행사 후 채무자의 처분행위
(이병준 한국외대 교수 사례, 95다54167 판결 혼합변형)
사례 13 [근거서술형 + 학설적용형 + 논점제시형] 67
목적도달에 의한 불능과 실종선고의 취소, 일상가사대리권과 사실혼 관계의 재산분할
(노재호 법무관 사례, 이병준 한국외대 교수 사례 혼합변형)
사례 14 [논점제시형] 72
동산 집합물의 이중 양도담보와 제2 양도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 임치물을 매각한 수치인의 책임, 대상청구권
(이상영 동국대 교수 사례, 노재호 법무관 사례 혼합변형)
사례 15 [논점제시형 + 근거서술형 + 주장제시형] 77
연착된 승낙의 효력과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의 손해배상책임, 이행거절과 계약해제
(90다12243 판결, 93다26397 판결, 96다49933 판결, 98다40459 판결, 97다9369 판결, 송영곤 변호사 사례 혼합변형)
사례 16 [근거서술형 + 주장제시형] 82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와 해제된 계약의 취소 (91다11308 판결, 2002다 73203 판결 혼합변형)
사례 17 [주장제시형 +학설적용형 + 논점제시형] 86
표현대리와 대리권남용, 저당권의 혼동과 상속 (서울대 교수 사례 변형)
사례 18 [논점제시형 + 근거서술형 + 학설적용형] 90
전용물소권과 관리의사 없는 사무관리, 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
(2002다66922 판결, 김형배 고려대명예교수 사례 혼합변형)
사례 19 [근거서술형 + 논점제시형] 94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해제,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과 제척기간(송덕수 이화여대 교수 사례, 노재호 법무관 사례 혼합 변형)
사례 20 [논점제시형 + 근서서술형] 99
신축 건물의 양도담보와 제3자의 지위
(노재호 법무관 사례, 양형우 강릉대 교수 사례, 김학동 서울시립대 교수 사례 혼합 변형)
사례 21 [논점제시형 + 근거서술형] 104
채권자의 공동 담보인 재산의 범위와 채권자 대위권에서 피대위권리의 존재
(2003년 고대 모의고사 - 김제완 고대 교수 사례 변형)
사례 22 [논점제시형 + 근거서술형 + 학설적용형] 108
미등기 매수인의 점유이전과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 이전,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부속물 매수청구권
(송덕수 이화여대 교수 사례, 노재호 법무관 사례 혼합 변형)
사례 23 [논점제시형 + 근거서술형] 115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과 선택채권의 특정 (송덕수 이화여대 교수 사례, 노재호 법무관 사례 혼합 변형)
사례 24 [논점제시형] 119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 보증채무의 부종성 (2005년 47회 사법시험 민법 2차 제2문의 1 사례 변형)
사례 25 [논점제시 + 근거서술형 + 학설적용형] 122
손해배상청구권의 혼동과 상속포기, 호의동승과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서울대 교수 사례, 송영곤 변호사 사례 혼합 변형)
사례 26 [주장제시형 + 근거서술형] 127
使者의 월권행위와 간접적 피해자(인과관계의 개념), 계약 당사자의 확정
(이병준 한국외대 교수 사례, 송영곤 변호사 사례 혼합 변형)
사례 27 [논점제시형 + 학설적용형] 131
조합재산의 처분과 연대채무에서 통지가 없는 경우의 구상관계
(송덕수 이화여대 교수 사례, 노재호 법무관 사례 혼합 변형)
사례 28 [논점제시형 + 근거서술형 + 학설적용형] 137
명의대여자의 사용자 책임,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 불완전이행과 확대손해
(2001다3658 판결, 노재호 법무관 사례, 송영곤 변호사 사례 혼합 변형)
사례 29 [논점제시형 + 주장제시형 + 근거서술형] 144
저당권 설정 시기와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법률행위의 일부취소
(송영곤 변호사 사례, 이병준 한국외대 교수 사례 혼합 변형)
사례 30 [논점제시형 + 근거서술형] 148
법률행위의 자연적 해석(오표시 무해의 원칙)과 무효 등기의 유용, 366조 법정지상권
(김동훈 국민대 교수 사례, 송영곤 변호사 사례 혼합 변형)
사례 31 152
건물신축과 공유관계와 법정지상권, 저당권 침해와 구제 (2005년 47회 사법시험 민법 2차 제1문 사례)
사례 32 [논점제시형 + 근거서술형] 157
근저당권에서 피담보채권의 확정, 기한부 법률행위와 청약의 구속력과 철회
(이병준 한국외대 교수 사례, 송영곤 변호사 사례 혼합 변형)
사례 33 [논점제시형 + 근거서술형 + 학설적용형] 161
이중매매와 약정 해제권 행사, 대상청구권 (강태성 경북대 교수 사례 변형)
사례 34 [논점제시형 +근거서술형 + 주장제시형] 166
표현대리와 정지조건부 계약, 부부 계약 취소권, 계약의 합의, 불합의와 취소
(2000년 42회 사법시험 민법 2차 제1문 사례, 송덕수 이화여대 교수 사례 혼합 변형)
사례 35 [논점제시형 + 근거서술형 + 학설적용형] 170
교회 분열과 재산 귀속, 물권적 청구권과 비용 부담(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송덕수 이화여대 교수 사례 혼합 변형)
사례 36 [논점제시형 + 근거서술형 + 주장제시형] 176
소유권유보부매매와 선의취득, 전용물소권과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법정추인과 취소
(이병준 한국외대 교수 사례, 노재호 법무관 사례 혼합 변형)
사례 37 [학설적용형 + 근거서술형] 181
총회결의에 의한 대표권 제한과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의 책임 제한,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일부 변제
(지원림 성대 교수 사례, 송영곤 변호사 사례 혼합 변형)
사례 38 [근거서술형] 187
채권양도 통지의 대리, 매매목적물의 과실수취권(2003다43490 판결, 2004다8210 판결 혼합 변형)
사례 39 [주장제시형 + 근거서술형] 191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 해제의 효과와 제3자, 합의해제(송영곤 변호사 사례, 노재호 법무관 사례 혼합 변형)
사례 40 [논점제시형 + 근거서술형 + 학설적용형] 195
저당권자의 일괄경매 신청, 공동저당과 법정지상권, 전세목적물 제3취득자와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2004년 고대 모의고사 - 김제완 고대 교수 사례, 노재호 법무관 사례 혼합 변형)
사례 41 [근거서술형 + 논점제시형] 202
친권자의 이행상반행위, 계약금과 위약금 약정, 민법367조에서 비용의 우선상환청구
(김민중 전북대 교수 사례, 송영곤 변호사 사례, 2004다36604 판결 혼합 변형)
사례 42 [근거서술형 + 논점제시형 + 주장제시형] 208
종물 이론과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 임차권, 대물변제와 담보책임
(송영곤 변호사 사례, 이병준 한국외대 교수 사례 혼합 변형)
사례 43 [논점제시형 + 주장제시형] 214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의사의 설명의무
(2002다48443 판결, 송영곤 변호사 사례 혼합 변형)
사례 44 [논점제시형 + 주장제시형] 220
당사자 쌍방에 공통된 동기의 착오 및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와 제3자, 채권자 대위권 행사 후 제3채무자의 계약해제(서울대 교수 2000다27343 판결 평석, 노재호 법무관 사례 혼합 변형)
사례 45 [논점제시형] 226
채권자 취소권 종합 사례(노재호 법무관 사례 변형)
사례 46 [근거서술형 + 주장제시형] 232
저당목적물 제3취득자의 변제권과 물상대위(제철웅 한양대 교수 사례, 서울대 교수 92마380결정 평석 혼합 변형)
사례 47 [논점제시형 + 주장제시형 + 학설적용형] 236
표현대리인의 공탁금 수령과 삼각관계의 부당이득,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과 간통 상대방의 불법행위책임
(서울대 교수 89다카1121 판결 평석, 홍춘의 전북대 교수 사례 혼합 변형)
사례 48 [논점제시형 + 근거서술형] 242
명의수탁자의 공유물 분할과 선의취득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김민중 전북대 교수 사례, 98다58443 전원합의체 판결 혼합 변형)
사례 49 [주장제시형 +학설적용형] 246
공동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의 의미, 사인증여와 태아의 권리능력
(서울대 교수 사례, 이병준 한국외대 교수 사례 혼합 변형)
사례 50 [주장제시형 + 논점제시형] 250
혼합계약의 해석과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계약의 청산(제철웅 한양대 교수 사례 변형)
사례 51 [논점제시형] 254
상가건물에 대한 주택 임대차와 간접점유, 표현대리의 경합과 임차목적물의 양도
(한삼인 제주대 교수 사례, 박영규 서울시립대 교수 사례 혼합 변형)
사례 52 [논점제시형 + 근거서술형] 258
중혼취소와 상속인자격유지여부, 매매목적물 과실수취권의 귀속시기
(민사판례연구 ⅩⅩ - 남효순 서울대 교수 95다48308 판결 평석, 민사법학 제20호 - 명순구 고대 교수 91다32527 판결 평석 혼합 변형)
사례 53 [논점제시형 + 주장제시형] 262
통정허위표시와 보증채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하경효 고대 교수 사례, 김동훈 국민대 교수 사례 혼합 변형)
사례 54 [근거서술형] 268
이행거절과 계약해제, 위험부담과 채권자지체, 대상청구권(제철웅 한양대 교수 사례 변형)
사례 55 [논점제시형 + 근거서술형 + 주장제시형] 275
채권양도금지특약과 사후승낙, 보증인의 상계항변과 편취금전 변제와 부당이득
(이상욱 영남대 교수 사례, 민사판례연구 ⅩⅩⅢ - 서민 충남대 교수 99다52817 판결 평석, 서울대 교수 ‘금전의 부당이득으로 인한 반환의무’ 논문 혼합 변형)
사례 56 [논점제시형 + 주장제시형] 280
계약상 채권양수인의 동시이행항변권, 임차목적물 멸실과 귀책사유의 입증책임, 위험부담
(서울대 교수 2000다22850 판결 평석, 민사판례연구 ⅩⅩⅢ - 강동욱 판사 99다36273 판결 평석 혼합 변형)
사례 57 [논점제시형 + 학설적용형] 285
해지권포기 특약있는 위임계약의 해지와 특정물채무 보증과 계약해제
(조성민 한양대 교수 사례, 판례월보 2000년 9월[360호] - 조성민 한양대 교수 98다47108 판결 평석 혼합 변형)
사례 58 [논점제시형 + 근거서술형] 290
저당권자의 물권적 청구권과 계약취소에 따른 미성년자의 현존이익 반환범위
(서울대 교수 2003다58454 판결, 2005다3243 판결, 2003다60297 판결 평석 혼합 변형)
사례 59 [근거서술형] 295
이행지체 중의 이행불능과 대상청구권, 손해배상의 범위(윤석찬 부산대 교수 사례 변형)
사례 60 [논점제시형 + 근거서술형] 299
중복보존등기와 취득시효, 무효등기의 유용, 민법 201조 2항과 748조의 관계
(송덕수 이화여대 교수 사례, 판례연구 제16집 [부산판례연구회] - 홍성주 판사 2001다61869 판결 평석 혼합 변형)
사례 61 [근거서술형 + 주장제시형] 306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해제시 제3자의 원상회복의무, 대항요건없는 채권 양수인의 가압류와 시효중단(대법원판례해설 54호 [2005년 상반기] - 2003다66431 판결 해설, 대법원판례해설 57호 [2005년 하반기] - 2005다41818 판결 해설, 2005다7566 판결 해설 혼합 변형)
사례 62 [논점제시형 + 근거서술형] 315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와 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판례연구 제14집 [부산판례연구회] - 안철상 판사 2000다68290 판결 평석 변형)
사례 63 [논점제시형 + 근거서술형] 319
인지의 소급효와 후순위 상속인에 대한 변제, 사실혼 배우자의 손해배상청구권(노재호 법무관 사례 변형)
사례 64 [논점제시형] 324
미등기전매에서 최종매수인의 소유권 확보 방안(서울대 교수 사례 변형)
사례 65 [논점제시형 + 주장제시형 + 근거서술형] 330
동기의 불법과 환매특약부 대물변제, 청산절차 없는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효력
(김학동 서울시립대 교수 사례, 노재호 법무관 사례 혼합 변형)
사례 66 [논점제시형 + 학설적용형] 337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매도인의 배임행위, 금전채무의 분할협의
(2004년 46회 사법시험 민법 2차 제2문의 2 사례, 95다54426,54433 판결 혼합 변형)
사례 67 [학설적용형] 343
공동저당에서 물상보증인과 후순위저당권자의 이해관계 조절(서울대 교수 93다25417 판결 평석, 판례연구 제8집 [고려대학교법학연구소] - 명순구 고대 교수 93다25417 판결 평석 혼합 변형)
사례 68 [논점제시형 + 학설적용형] 349
가분행위의 월권대리, 매수인의 책임없는 원물반환 불능시 가액반환의무(86다카754판결 변형)
사례 69 [근거서술형 + 학설적용형 + 논점제시형] 355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관계, 점유권과 본권의 경합, 상호침탈
(서울대 교수 92다15550 판결 논고, 김종률 변호사 사례 혼합 변형)
사례 70 [논점제시형 + 근거서술형] 362
장래 채권의 양도와 조건부 공탁의 효력 (이병준 한국외대 교수 사례, 서울대 교수 [장래채권의 양도] 논고 혼합 변형)
사례 71 [논점제시형 + 근거서술형] 368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인도청구, 신축 건물의 소유권 귀속, 지체상금 약정의 의미와 상계
(김종률 변호사 사례, 노재호 법무관 사례 혼합 변형)
사례 72 [근거서술형] 375
비채변제와 타인채무의 착오변제(제3자변제와 비교하여),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상계와 면제의 절대적 효력
(서울대 교수 [타인채무의 착오변제] 논고 변형)
사례 73 [학설적용형 + 근거서술형] 382
강행법규 위반의 대표행위와 대표권의 대내적 제한[민법 59조 1항 본문과 58조 2항의 해석론]
(노재호 법무관 사례, 서울대 교수 [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약간의 문제] 논고 혼합 변형)
사례 74 [주장제시형 + 근거서술형] 388
원하지 않는 자녀 출산과 손해배상[정상아와 장애아를 나누어 살피는 해석]
(정기웅 경찰대 교수 사례, ‘자녀의 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윤진수 서울대 교수 강의안 혼합 변형)
사례 75 393
공유물 보존행위의 한계, 전용물 소권과 강요된 부당이득, 유치권과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2005년 고대 모의고사 - 박동진 연대 교수 사례)
사례 76 [주장제시형] 400
위임계약의 보수 약정과 무효, 취소, 사무관리와 부당이득의 경합
(로앤비[www.lawnb.com] 홈페이지 최광석 변호사 칼럼 변형)
사례 77 [논점제시형 + 학설적용형] 404
채권자지체와 위험부담,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노재호 법무관 사례 변형)
사례 78 [주장제시형 + 근거서술형] 409
질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권, 낙태와 상속결격, 위법한 권리행사
(한양대 조성민 교수 사례, 노재호 법무관 사례 혼합 변형)
사례 79 415
부담있는 부동산 매수인의 대응방법(서울대 교수 ‘부담있는 부동산의 매매’ 사례 변형)
사례 80 419
명인방법 (2004년 46회 사법시험 민법 2차 제2문의 1 사례)